전재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수행한 전재운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6년 한해의 예산집행을 총결산 하여 당초 계획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결산서(안), 결산서 첨부서류(안)을 중심으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세입징수부 등을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성과보고서,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 결산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민원해결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결산검사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에서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6천 3백 71억 3천 4백 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천 2백 3억 5천 7백 21만 7천원으로 실제수납액은 6천 7백 21억 8천 9백 4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은 11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3.3%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개년의 결산서상 징수결정액이 매년 평균 약 600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서구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견서 14쪽 세출의 이월사업비 검토입니다. 의 예산편성 및 지출의 상세내역을 보면 지원사업과 관련된 소요비용 및 지원예산의 면밀한 분석 없이 본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당해연도에 실제 집행된 공사비의 3배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에 따라 큰 금액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관련 소요비용 및 필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견서 1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2016회계연도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결손처분액 8천 1백 63만 5천원에서 10억 6백 86만 3천원 증가한 10억 8천 8백 49만 8천원이며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2만 5천 2백 45건의 결손처분액으로 확인되어집니다.

향후에는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결손을 계상하여 재정건전성을 재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견서 16쪽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과지표의 2016년 달성률이 0%로 나타나는데 이는 부서의 실적평가가 다음연도 3월까지여서 결산서 작성 시기에 반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목표에 따른 실적이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확인이 되므로 성과지표 작성 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17쪽 기금결산에서는 2015년에는 기금으로 존재했으나 2016년에는 기금에서 제외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경우 조례의 폐지로 일반회계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미수이자 인식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반기별로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기간이 미 도래한 이자수익의 경우 미수이자로 기금별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무 결산에서는 석남․가좌 완충녹지조성사업의 차입금 26억 4천 2백 91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의 채무액은 207억 4천 4백 3만원으로 2015년의 경우 8.4%가 감소되었고 당해연도는 11.3%가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에 따라 채무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재무건전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의견서 18쪽 기타 분야에서는 서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악취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2015년에 이동식 탈취차량 운영으로 감소하였던 민원이 2016년에는 해당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악취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로 2017년에 다시 이동식 탈취차량 운영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내 시행사업 관련 예산편성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결산검사 사항은 결산서 및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결산검사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검사의견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회계질서를 정착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