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해영입니다.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 위원장에 이용창 의원님,부위원장에 전재운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16일 전재운 의원님으로부터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8일 김용인 의원님, 문순석 의원님, 6월 15일 천성주 의원님, 전옥자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6월 19일 서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2차 본회의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좌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하는 복지도시위원회 문순석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2만 서구민 여러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6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자 중에 택(宅)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 한자어는 주로 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형문자를 자세히 보면 집안의 뜻을 나타내는 갓머리와 음을 나타내는 부탁할 탁이 합해져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의지하고 사는 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이 된 한자처럼 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할 집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구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허가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건축계획을 심의한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때 현장조사 및 기본요건을 검토하여 각종 공과금을 납부한 후 건축허가서를 교부합니다. 그리고 각종 계약서 등 건축 관계법령이 정한 서류를 지참하여 착공신고를 합니다. 허가 관련부서의 협의를 통해 허가 조건 이행사항 검토가 완료되면 승인이 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건축물이 완성되는데 건축법 위반, 부도 등의 이유로 준공을 다하지 못하면 미준공 건축물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미준공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되어 대부분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관리가 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허가 후 현재까지 미준공인 공동주택이 1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산자료에 남아 있는 현황입니다. 2000년 이전은 전산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산자료의 내용보다 더 오래된 미준공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중 저는 1981년 4월 14일에 건축 허가된 미준공 연립주택의 구제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택의 이름은 지연연립으로 가좌동 192-10, 192-11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 채 36년을 하루하루 열악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장기 미준공 건물은 준공 받으려면 많은 어려움과 복잡함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립주택의 주민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등기된 지연연립주택의 주민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번 등기를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등기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36년 전의 건물 준공을 위하여 현재의 규제기준을 들이댄다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준공이 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에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있는 지연연립주택 주민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또한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품격 있는 서구, 따뜻한 복지가 살맛나는 서구를 만드시겠다는 공약 하에 구정에 매진해오고 계십니다. 청장님의 공약처럼 구민이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원도심 지역주민을 위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960여 공직자와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검단 1·2·3·4·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천성주 의원입니다. 우리 서구는 인구 52만을 바라보는 거대한 자치구로 성장하고 있으며 루원시티 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등을 통하여 인천 발전의 중심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매립장, 발전소, 석유화학공장, 도금단지 등으로 서구 주민들은 수십 년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인 검단의 사월부락의 왕길동 건설폐기물 야적장은 검단지역의 구민들의 환경에 심각한 위해 요소로 꼽힙니다. 수많은 기사와 민원을 통해 다들 소식을 접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월마을은 사월로 37번에 위치한 동네로 약 188가구 3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조성된 이후로 주변에 건설적치물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인근에 기업체와 공장 등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주변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장에서는 많은 기계들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어 소음과 악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업체이고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자료를 시와 구에서 내놓고 있어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지 수송도로의 이용에 있어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소음 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방음대책에 관한 조정 결정을 받았으나 인천시에서는 방음대책비용이 과다하고 설치효과가 담보되지 않았으며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매립지 특별회계에 건의하여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월부락을 둘러싸고 있는 건설적치물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엇입니까? 쓰레기매립지 수송도로인 드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의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예산을 서구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소음도 없고 유해물질도 만들어지지 않는 친환경적 미래의 자동차인 전기자동차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자세로 앞서나가야 우리 서구가 더욱 더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자동차의 이용이 확대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배터리 용량 문제도 점점 해결되어가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서는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발 빠른 대응을 통하여 충전소를 확충하고 전기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청장님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구입 지원 및 충전소의 확충을 위한 구의 지원 계획은 있습니까? 더불어 전기자동차의 관리를 위한 부서 신설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또한 향후 전기자동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하여 강범석 구청장님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긴 시간동안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52만 서구민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전옥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구의회를 대표하시는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6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서구 7대 의회가 임기를 약 1년여 남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릴 수 있어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진중공업의 인천 북항 야적장의 부지 매각으로 원목이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주택가 인근 보세창고로 몰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곳에는 원목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보세창고가 있었고 SK인천석유화학 저유 시설과의 거리는 불과 100미터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근 시멘트공장이 추진하고 있는 가스 저장시설의 위치는 원목이 쌓여 있는 보세창고와 담장 하나 사이였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 내의 원목 야적장 소유주인 한진중공업이 자금난을 이유로 부지를 분할해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내 수입 원목의 60프로 이상을 야적했던 부지가 하루 아침에 없어져 버린 셈이 되어서 원목이 주택가 깊숙이 파고들게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도로 곳곳이 패일 정도로 원목을 실은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으며 대한목재협회에 따르면 이 보세창고에 지난해보다 많게는 3배까지 많은 원목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목이 늘면서 외래 해충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방충망에 미국선녀벌레가 하얗게 달라붙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인천시와 서구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한진중공업의 부지 매각 방침에 현장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이 됐습니다. 서구도 해당 보세창고가 비산먼지 신고 대상 업체가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구민들이 원목 창고로 인하여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미국 선녀벌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살충제가 아닌 근본적인 방역 대책이 시급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강범석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용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업지역에 위치한 보건소의 위치변경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1995년 9월에 사용승인 되었으며 지상4층은 2005년 12월에 증축하였습니다. 현 부지는 대지면적 2,636㎡, 건축연면적 3,410㎡로 일반상업지역의 미관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의 기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 활동을 이르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사업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 및 증진,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과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보건소가 필요하나 현실적인 어려움 있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여 주거 인근지역에서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좌1동과 석남동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외 하반기에는 검단1동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새로 개설할 예정이며 이후로는 가좌2․3․4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설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정동, 신현원창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구비한다면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앞서 말씀드린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관련된 공직자 모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확충과 병행하여 여건이 허락된다면 기존에 보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함께 현재는 흩어져 있는 치매센터, 노인건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한 건물로 통합하여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구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보건소의 적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된 의료복지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확보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 허가된 미준공 연립주택의 구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 1월 1일 이전 허가 후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인 공동주택 16건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준공인 공동주택 16건 중 9건은 해당 대지에 다시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으며, 5건은 착공 후 공사 미실시, 1건은 현재 공사 중, 1건은 미준공 상태입니다. 미준공 상태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연연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좌동 192-10번지, 192-11번지 소재 지연연립은 건축허가 및 착공 후 현재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주민들이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토지소유자는 양순동님 외 30인입니다. 위 건축물은 3개동 3층 건물로 공동주택 용도로 1981년 4월 14일 건축허가 처리되었고 건축주는 백남석입니다. 1987년 7월 27일 착공되었으나 2017년 6월 현재까지 미사용 승인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백남석은 1994년 4월 23일 사망하였으며 토지소유자는 매매 등을 통해 현재 총 31인입니다. 현재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인 백남석에서 현재 지연연립 소유자등으로 건축관계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나 건축주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지연연립 소유자등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관계자 변경 신청이 이루어진 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같은 절차는 건축주 및 그 상속자 토지소유주 간에 처리해야 될 업무로 파악하고 있으나 관련되어서 제반정보나 행정절차의 미숙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 대책과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월마을 주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및 왕길동 적재물 관리방안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매립지 수송도로의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월마을은 매립지를 통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수송도로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사업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소규모공장,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차례에 걸쳐 마을주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통하여 시설을 밀폐화하고 방진망을 보강하였으며 비산먼지억제시설을 개선하는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월마을 인근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최근 국민인수위원회에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사월마을 주변에 쌓여있는 적재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가 한창인 98년도부터 수요처를 찾지 못해 1,500만톤의 적재물이 쌓였으나 2015년부터 본격적인 처리를 시작하여 현재 18% 포인트 정도를 처리하였으며 최근 토지주간의 소송 등으로 인해 처리가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올해 안에 소송과 경매절차가 마무리 된다면 토지주가 일원화 되면서 처리가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월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면서 폐기물처리업체 허가요건 의 강화, 마을 내 도로의 재포장, 완충녹지의 조성,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차량운행 속도 변경 및 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집단화와 폐기물처리업 신규 허가의 제한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중간처리업체가 위치한 지역을 별도의 시설로 변경 운영하는 방법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는 불법 주차된 청소차량에 대하여 지난 5월 8일부터 CCTV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하여 시, 구, 매립지공사, 1사1도로 차량이 진공청소 및 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휴일을 이용한 민·관 합동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시 용역차량 2대를 상주시킴으로써 마을주변 비산먼지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서는 조만간 사월마을을 방문하여 주민여러분께도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월마을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 환경개선 예산을 시에서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서구의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쓰여져야 하는 예산인 만큼 우리 서구에 편성되어 관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 따라 서구 특별회계로 편성해 줄 것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인천시에 건의한바 있으나 시에서는『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구실로 서구 특별회계 편성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우리 서구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우리 요구가 수용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의 이 부분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및 충전소 확충을 위한 구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연간 보급대수 및 지원자격 등에 대한 사업내역을 공고하여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보급대수는 인천시 전체를 262대가 대상되었으며 일반시민, 기업체, 차량대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해물질 배출 저감으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홍보하여 신청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총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시행 초기임에 따라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주유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민간부문의 참여제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관리를 위한 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경우 업무 연계성에 따라 경제에너지과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업수요 등을 감안한 전문인력 배치 등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부담 없이 구입하고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도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민간지원 보조금과 사업물량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인천시 및 중앙부처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 및 정책적 건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목창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예방과 미국 선녀벌레에 대한 근본적인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목 창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SK인천석유화학 인근에 위치한 원일 보세창고라고 생각됩니다. 이 보세창고는 북항 배후단지 원목 야적장이 없어지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재물량이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구청에서도 원목창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세창고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결과 원목야적장은 관련 소방법에서 적용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었으며 1일 8회에서 10회에 걸쳐 원목에 물을 뿌림으로써 분진예방 및 자연발화로 발생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함과 함께 감시요원 순찰을 통해 외부요인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도 예방하려고 노력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고한 안전을 위하여 소방서를 비롯한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원목창고로 인해 구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구에서도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개소한 우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한 이유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난사고를 포함한 모든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지난 4월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구축사업”의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상황에 맞는 화학사고를 예방·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제정과 이행 세부계획,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고위험지역에 대한 지역비상계획수립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금번 선정된 지역대비체계구축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물론 사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서구의 도시안전지수를 현재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녀벌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 목재부두로 수입되는 목재는 관세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선박 및 목재의 병해충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예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재산업단지 내 병해충 예방은 구와 유관기관 및 업체 간에 협력을 통하여 주택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등산로를 포함한 주변지역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선녀벌레 등의 해충 구제를 위하여 매년 방제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 련부서 합동으로 방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옥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범석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