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모든 사업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 사업뿐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보면 복지팀도 시비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지금 이것을 계획을 보면 3년 동안 시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3년 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작년 2017년 제2차정례회에서 중기인력운영계획에 어떻게 운영하겠다 해 놓고 물론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담당 공무원들이 그 순간 순간만 집착을 하고 1년 후, 2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것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지금 10개 구는 위탁을 하고 3개 구는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3개 구는 어떻게 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직접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자꾸 사업이 떨어지면 시비가 지원되니까 그에 따라서 민간위탁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도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뭘 하는지 무슨 사업만 나오면 위탁, 아웃소싱 하려고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우리 공무원이 운영할 수 없는 것인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