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내일은 구청 측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미재 의원님, 박석규 의원님, 윤석훈 의원님, 김경대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장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년만의 정권교체에 따라 거센 변화의 물결이 노도같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조직의 슬림화와 국가공무원의 감축으로부터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머지 않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외없이 밀려들 것이고, 많은 국가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직업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을 받아오던 공직사회도 민간의 경쟁원리가 도입되고, 공직자의 머슴론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제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지 못하거나 만족시키지 못하는 공직자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보전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과 성장조건이며, 특히 속도있는 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힌 어느 CEO의 말이 우리의 현재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의 물결에 저항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그리고 속도 있게 먼저 변화하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먼저 용산구청의 행정조직과 인력운용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중앙정부는 3부.2처.1실.5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도 장.차관급 16명을 비롯한 3,42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62개의 실.국과 104개의 과를 폐지하여 4급이상 고위공무원 205명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현재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들 중 일부는 공직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어서 현재 특별지방 행정기관 등 202개에 대한 2단계 기능조정과 조직개편에 착수하여 1만1,128명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재배치와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4월에 6급이하 8,000여 명의 소속공무원 중 50%인 4,211명을 풀(pool)제 형태로 인력시장에 내놓고 실.국별로 선호하는 직원을 선택하는 '헤드헌팅' 및 '드래프트제'의 인사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능력 또는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드래프트에서 끝까지 선발되지 못한 공무원은 퇴출대상자를 솎아내는 '현장시정추진단'에 가서 재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서울 중구청은 3개월마다 소속공무원의 업무를 평가하여 상습적으로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직무태만, 무단결근 등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공무원은 현장업무처리추진반에 배치하여 3회 이상 부적격자로 선정되면 직위해제 한 후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안산시는 '25시 민원감동센터'와 '24시 여권발급서비스제'를 운영하여 많은 국민으로부터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연중무휴로 24시간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센터 두 곳을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3월에만 민원인 4,117명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43종 8,537건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는 하루평균 민원인 141명이 294건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은 셈입니다. 8명이 2교대로 근무하는데 공무원 휴무일인 토요일의 이용객이 20% 정도이고, 이용시간도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닌 오전 7∼9시까지, 오후 6∼10시까지에 집중되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사각시간대가 오히려 주민들에겐 긴요한 시간대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파주시는 이화여대 분교설치와 관련된 민원서류를 여러 가지 절차와 규제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 6시간만에 처리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인력감축과 기능조정, 공직사회에 민간의 경쟁원리 도입, 그리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스스로 찾아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먼저 변화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용산구의 주변여건을 둘러보면,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여의도 규모의 미군기지 81만평이 용산민족공원으로 개발되어 2015년 부분 개방될 것이며, 철도정비창 부지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150층 규모의 오피스타워가 들어서고, 국제업무지구와 집창촌이 개발되며,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속속 들어서는 등 용산 일대가 강북의 주거와 업무중심 지역으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여건 변화와 관련하여 첫째,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빠르게 변신하는 용산의 새로운 행정수요와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발생에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고, 신축된 다량의 주상복합 주거타운 등에 새로 이주하는 주민의 생활수준이 기존의 주민보다 한층 높은 수준이라고 볼 때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이므로 기존의 행정조직으로는 이와 같은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산구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후까지를 대비한 행정조직 체계를 갖추고 그에 따라 인력의 재배치, 그리고 공무원의 자질향상 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정부의 조직과 인력감축의 물결은 머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고, 공직사회에도 경쟁의 새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더 이상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본의원은 충분한 조사와 비교연구, 그리고 주민의 의견수렴이 없는 조직축소와 인력감축은 오히려 행정력과 주민의 혈세만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한지 수시로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그 부분의 행정조직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속하는 주민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보호해 주는 부분의 행정조직과 인력은 대폭 보강하는 행정기능 조정과 인력재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시의 24시간 민원센터운영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전입신고, 그리고 인감증명 등의 민원서류를 연중무휴 24시간 발급한다면 많은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장은 지난 3월 12일 세계는 도시 디자인에 사활을 걸었으나 우리의 옥외광고물은 공해수준이라면서 간판의 수량과 크기, 표시내용의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짓는 건축물의 간판은 업소당 1개씩만 부착이 허용되고, 중점.일반.상업.보전.특화 등 5대 권역에 따라 간판의 기준과 유형이 달리 적용되며, 8개의 간판 유형에 따라 규격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개 구청에 각 1곳씩 총 6,037m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구간으로 정하였는데, 용산구는 이태원 입구에서 해밀턴호텔 앞까지의 이태원로 500m가 그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서울시는 총 89만3,976개의 옥외광고물 중 54%인 49만1,973개가 불법광고물이라고 밝혔는데, 용산구의 옥외광고물은 몇 개나 되는지와 지난 해 단속실적 그리고 담당조직과 인력의 규모를 밝혀 주시고 둘째, 강남.강동.성동구 등은 이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용산구의 이태원로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용산구 관내 공공기관과 산하단체, 은행, 증권사의 지점 등과 용산의 철도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역사 주변의 그 현란하고 어지러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옥외광고물 위법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스스로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업체에까지 그 파급효과가 미치도록 하는 것도 원활한 사업추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태원로 유럽풍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산구는 이태원로를 국제적인 고품격 및 관광명소로서 이국적인 유럽 분위기의 디자인 거리로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이태원로는 주한미군으로 인한 상권형성으로 번창하여 왔으나, 주한미군 감축과 이전계획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완료되고 현재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와 가판대, 그리고 비좁은 도로 등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급속히 슬럼화 될 처지에 놓여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변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이태원에 대한 유럽풍 디자인 거리조성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연계하여 추진할 것인지와 그 사업내용, 사업추진 방법, 사업기간, 그리고 재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와 가판대, 그리고 협소한 도로사정으로 비추어 볼 때 사업추진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그 사업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한가지 대안으로 이태원로에 지하도로를 만들어 보행인 또는 차량전용 도로로 사용하거나 현 차로를 일방통행로로 만들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가판대는 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이전시켜 집단화하고, 차별화.이벤트화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내.외국인이 많이 찾는 거리로 만들면 상인들의 수입이 증가되고, 따라서 지역 상인들의 집단민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 곧 이태원 구 아리랑택시 부지에 구 청사 신축공사가 착공되어 2010년에는 의회와 구청 등 관련기관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녹사평역과 이태원로 일대의 교통이 많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통영향 평가 결과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 등의 지하화 필요성 등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6일자 모 일간지에는 용산을 가로지르는 철도 때문에 용산이 동서 또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균형발전에 매우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철도공작창 부지 56만㎡를 8조원에 매각하는 철도공사에게 철도지하화 소요재원 7,000억원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철도공사라는 거대한 공기업을 상대하기가 버겁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한 박장규 구청장님의 기사가 실려 뜻 있는 많은 구민들의 심정적 지지와 박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동안 용산구는 철도 때문에 분단구가 되어 균형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고, 구민간의 화합과 애향심을 높이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그 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밝혀 주시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7,000억원은 국가와 철도공사, 그리고 서울시와 용산구가 공동으로 기채를 하여 철도를 지하화 한 후 그 지상에 조성할 녹지 일부를 분양하거나 주차장이나 임시 상가시설 등으로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기채를 상환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도의 지하화는 용산의 발전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의 균형발전과 환경보호 및 공해방지를 위해서도 가급적 빨리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철도공사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개발 그리고 우리 용산구민 전체의 힘을 결집하여 설득하고 탄원하며, 전략 수립을 담당할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관.학 합동의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대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출산장려금과 경로당 후원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의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구의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가임여성들의 결혼과 출산기피 등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별로 재정형편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치구는 18개 구청으로 출산아이의 숫자에 따라 그 지급액이 증액되고 있는데, 용산구는 출산아이가 1명이든 5명이든 매번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자치구는 2명 이상이 되면 훨씬 많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일례로, 중구의 경우를 보면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3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출산장려금을 얼마씩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지급기준은 없겠지만, 같은 서울시민이면서 출산아이가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지 않도록 용산구도 그 지급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경로당과 후원기업의 단체결연인 '1사 1경로당' 추진실적과 그 추진상의 애로사항이 무엇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있고 정부의 각종 세율인하 계획 등으로 금년도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용산구의 2008년도 지방세수입 예산 671억원의 부과징수에는 문제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취.등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끝나 지난 달 말까지 주민열람과 의견제출이 마무리되고 이제 결정.고시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지난 2007년도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는지와 금년도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감될 것으로 예측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는 우리 모두의 보배요, 미래의 희망입니다. 어린이들은 튼튼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 천부의 관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싹들이 튼튼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마음껏 뛰어 놀 공간과 기구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산구 관내에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27개소와 공동주택단지 72개소 총 99개소에 조합 놀이대와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시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칠해 놓은 페인트와 방부제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어 어린이들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환경부가 10개 지역 64개의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중금속농도를 조사할 결과를 보면 페인트가 칠해진 철제 놀이기구의 경우, 겉 표면에서 납이 1㎏당 평균 2만7,200㎎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가 정한 안전기준허용치보다 무려 45배가 높습니다. 방부처리된 목재를 사용한 놀이기구에서도 역시 인체에 유해한 크롬과 구리,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발암물질인 비소의 경우 방부처리 되지 않은 놀이기구보다 많게는 200배가 넘게 검출되었습니다. 놀이기구 주변의 토양에서도 비소와 납 등 중금속이 일반토양에 비해 최대 46배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용산구 관내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과 놀이터 주변환경에 대해 인체 유해물 발생여부를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시급히 교체 또는 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산구 관내 99개소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자재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은 얼마나 되고 금년도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어린이 상대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인륜을 저버린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중앙정부가 할 일이냐,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어린 아들과 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적인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자원봉사단체와 사회단체가 있으므로 이들 단체의 지원을 받으면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주변 순찰을 할 수 있고, CCTV를 집중 설치하는 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의원님께서는 준비관계로 순서를 바꿔서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25만 구민의 염원에 부응하며 희망찬 새 용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깊이 있는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복지용산을 구현하며 21세기 용산시대를 이끌고 계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2.3동, 이촌1.2동 출신 김경대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새로이 출범하였고 며칠 전 국회의원 총선거로 얼마 후면 새로운 국회가 열릴 것입니다. 새 정부와 새로 구성되는 입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장밋빛 현실로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간의 선거로 인한 어수선함과 혼란스러움을 털어 내고 모두가 화합하여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들자는 취지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에 관해 묻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종전의 과태료 부과를 대체하여 1992년 6월 1일 신설된 제도로서 법령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불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주택과 소관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2007년도 한해만 해도 1,294건에 35억5,0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5년 1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약 2.6배로 대폭 상승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고통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항측이나 민원신고 등을 통해 적출되는 위법건축물이 적발되면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의 주택과에서는 해당 동을 담당하는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자진철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선 위법건축물의 발생일에 따른 처리방법에 대해 묻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은 발생일에 따라 구분하여 1992년 5월 31일 이전의 경우, 구 건축법 제56조 2의 규정에 따라 1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발생일이 그 이후일 경우에는 산정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이러한 규정에 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법건축물의 발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의 발생일에 따라 정확히 구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그 동안 구 건축법 제56조2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1호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25개 자치구 중 영등포구청만이 100분의 30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각 자치구들은 경중에 관계없이 상한요율인 100분의 50으로 일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고통 가중 및 빈번한 민원제기로 행정낭비를 초래하게 되자 2006년 8월 서울특별시 주택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방안'을 내놓았는데,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위반면적에 따라 적용요율을 차등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검토의견을 제출 받은 결과, 면적별 경감기준 의견에 대해 10개 구청이 동의하였고, 반대 3개 구청, 9개 구청이 경감요율의 차등구분 단순화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용산구청은 당시 어떠한 의견을 제출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을 면적이나 건축물의 종류,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한요율로 일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성격과 부과기준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없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제기 시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사담당 직원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서로 이원화 되어있고 교육과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업무처리 일원화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촌1동 지역의 과도한 주차단속과 공영주차장 신설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1년간 서울시의 이촌1동 간선도로변에 대한 주차단속 건수는 무려 1만1,310건이나 되며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만 해도 2억800만원이 넘습니다. 단속실태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고용한 주차단속요원들이 약 1.5㎞ 남짓 되는 이촌동 길을 아침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종일 쳇바퀴 돌듯 반복적으로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단속자들을 위한 실적위주의 불합리한 주차단속의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부당한 요구는 아닙니다. 다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른 아침이나 일몰후의 단속은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에 맞는 도로변에는 공영주차장의 추가신설을 통해 인근 상가를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항은 이미 이촌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의로 구청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시 한번 노상주차장의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각 동 노인복지후원회의 운영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노인복지에 대한 박장규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2003년 6월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구 노인복지후원회 및 각 동 노인복지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용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 1등 구로 평판이 자자하여 용산 구민 모두가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들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며,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 동 노인복지후원회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원회조례 제9조를 보면 후원회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약 2년 전부터 용산상희원으로부터 후원금 전입이 없어진 후 일부 재정이 빈약한 동 노인복지후원회의 경우, 제대로 된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후원금이 없어진 상황에서 회원들의 회비 수입만으로는 과거와 같이 후원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각 동 노인복지후원회에 기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노인복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희망찬 복지용산을 위하시고 구민을 섬기는 마음에 늘 감사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구민과 기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석규 의원입니다. 복지용산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분야, 수년간 한남동 뉴타운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경제는 물론 주민환경의 불량으로 인한 치안의 부재상태, 화재의 위험, 그리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한남동뉴타운 기본계획을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와 더불어 한남지구 지구단위계획도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이것 또한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태원지역 관광특구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거리를 현 녹사평역에서 해밀턴지역까지인 것을 청장께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도시디자인거리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지역은 해밀턴에서 한남2동 한강진역까지 연장함으로써 그야말로 관광특구로서 제 모습을 다 갖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청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관광특구 디자인거리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적인 대안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우리 용산구는 복지분야 서울의 으뜸 구로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됨으로써 타 행정기관들이 벤치마킹을 하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는 전국 어디에서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복지분야도 많은 애정을 갖고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이 정작 제일 소중히 하여야 할 미래지향적인 아동복지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좀 미약한 것이 아닌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앞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장님의 공약사항인 한남동 어린이집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추진을 하면서 관계공무원에게 조속히 실천하라고 지시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것도 실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남동 주민은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복지를 위하여 청장께서는 우리 용산구에 어린이회관을 건립할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행정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마인드 증진과 전문성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주민복지팀장들에 대한 순차적인 워크샵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통.폐합에 대하여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추진과정에 행정동 주민이 당사자인데 통.폐합의 본질적인 문제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수렴, 또한 주민공청회,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모두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구민을 위하는 구청장님의 정책과 정반대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동 통.폐합에 대한 구청장님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구민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구청장의 정책이 계속 도약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