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덕진입니다. 오늘 제15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7일에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8년 4월 16일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지난 제1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 상정하여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규모공동주택건축허가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08년 4월 15일에 동 위원회 wp3차 회의에서 의결한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 연장동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5건의 안건을 오늘 제4차 본회의에 함께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15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7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을 근거로 하는 자치법규의 규정사항을 동 시행령의 조문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안 제2조의 내용 중에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7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4조의 내용 중에서 제5조 제1항 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8조의4 제1항 중 '법 제36조 제5항'을 '법 제41조 제5항'으로 하는 개정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 내용 중에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로 조문을 수정하고, 제5조 중의 내용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관광객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경대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논의 의결하여 발의한 소규모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도심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우리 용산 구민들의 소망과는 달리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은 일부지역에서 투기적인 목적의 불합리한 건축행위가 발생되고 있어 작년 4월 17일부터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활동을 실시해왔으나 최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규모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행태를 달리하는 불합리한 건축행위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용산구의 균형 있는 개발과 발전을 위해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