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그게 복지정책과에 들어가 있네요. 그럼 복지정책과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일이 딱 하나예요. 뭐냐?

사실 거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출연·출자기관은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구성돼서 딱 한 가지 한 일이 경영평가 제외 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그거 하나 의결한 것 밖에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원이 적고 지금 평균 지원금액이 지자체 지원금이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안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발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생겨서 예산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77만원이라는 위원참석 수당하고 위촉장 제작이 나갔습니다.

그거는 정말 앞으로 복지재단을 잘 키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평가를 좀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