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 우리 김광심위원하고 우리 복진경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 411쪽이죠? 좀 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보면 보일러에요 급탕 열교환기 또 관련 보일러 교체, 스팀용 안전밸브 고장수리 이게 전부 다 쪼개기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보일러 사업인데 하나하나로 다 나눠지지 않았나?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가 시설관리운영비의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시설관리운영비입니다.

시설관리운영비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강남구가 이것 또 시설관리를 해야 된다? 사용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법률검토를 하셔서 다시 환불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잠깐 언급 듣고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