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 질의 전에 앞에 방금 동료 이향숙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팀이 현재 보면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시계획과 팀이 지금 도시계획팀 하고 지구단위팀하고 광고물정비팀하고 관리팀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이것도 아마 와서 나중에 고친 것 같아요. 7쪽에 업무분장을 보면 도시계획상임단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거기 다르고 또 우리가 구청의 의회에서 갖고 있는 업무분장표에도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지금 하나로 통일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홈페이지 관리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팀이 그렇게 몇 개 팀이 지금 안보여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팀이 지금 개편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아까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에요.
사실은 좀 신경 쓰시면 이건 행정기구 시행규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구청에서 하시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거 놓치셨는지 신경을 안 쓰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모든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거는 개정을 하면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 되겠지만 이건 시행규칙 사항이지요? 맞습니까?
지금 이게 시행규칙 개정이 현재 없이 지금 업무분장이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팀들이. 도시계획과 팀의 분장사항을 보면 우리가 2018년 7월에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책에 보면 업무분장이 이렇게 안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뉴디자인추진단에다 일부 업무를 그쪽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고 오고 조정이 막 됐어요, 마음대로. 그런데 이거를 단 시행규칙을 고치고 나서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을 현재까지 안 고치고 마음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했거든요.
그걸 지적하는데 아까 조례 개정한다는데 조례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