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해영입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한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및 두 건의 동의안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문순석 의원님과 최영숙 의원님, 김윤순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순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원창동, 연희동, 가정1.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윤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 서구 52만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 960여 공직자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정동 공공주택지구 체육시설과 심곡동 280-1번지 앞 휀스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가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체육시설 관련입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구 가정동, 신현원창동 일원에 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약 40만평 면적에 주택 9,690호와 인구 25,116명이 계획된 지역 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개발 사업입니다. 가정택지개발지구 조성 사업 부지는 용도별 면적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지구 내에 공공시설 용지 중 체육시설용지는 10,891제곱미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퍼센트, 용적율 250퍼센트, 층수는 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상토지 허용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 해당되는 운동시설로는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리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하니 하는 것 그리고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가정 택지 주민들은 다양한 운동시설을 이용하며 건강 증진 및 삶의 여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구청과 사업시행사인 LH는 여러 차례 합의 과정을 겪었으며 지난 2013년 4월 체육시설 매입의사를 조회하였을 당시 서구청에서는 예산반영을 통한 매입의사를 밝혔으나 2015년 4월에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LH에 통보하였으며 최근 2017년 6월에는 서구청에서는 체육시설 용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체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수익시설이 들어 올 수 있는 체육시설 용지가 시설이 제한적인 공원으로 변경된다는 점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가정지구 입주민들은 당초 조성계획에 포함된 체육시설을 보고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도 많으며 다양한 운동시설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기대했던 입주민들은 운동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며 서구청에서 제안한 체육공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정지구 내 체육시설 부지에 다양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 설립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육시설 이용 확대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육시설 부지활용에 대한 서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세심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구 심곡동 280-1번지 엄지빌딩 앞 철제 휀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진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제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엄지빌딩 앞 보도를 도시철도 공사 후 지상부를 마감하면서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도시철도 공사 시행 전 관목 40에서 50센티미터 가량의 조경시설이 있었으나 관목 화단 대신 철제 휀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살기 위해 단 한명의 고객도 필요하지만 공익시설이라며 설치한 휀스가 도로로부터 택시나 일반차량 이용자의 접근을 막고 있어 꼭 필요한 경우 우회해서라도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떠나버리기 일쑤여서 상가 주민들의 한숨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구청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죽어가는 현상을 입주자나 건물주 등 아주 극소수 이해 관계인들 만 알고 있으며 심곡동 280-1번지 빌딩은 진출입이 2개나 있는 옆 상권 건물과 달리 구조상 뒷길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규로 휀스와 지하철 송풍시설이 설치되어 더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자리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겠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상가에 피해를 덜 주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약 2천만원의 재산세가 10년 만에 배 이상으로 올랐지만 실제 소상인들의 사업은 더욱 쪼그라들어 10년 전보다 임대료가 30퍼센트 이상 줄어들 정도로 열악해진 상황입니다. 모든 사업은 추진할 때 항상 공익과 사익의 충돌은 일어납니다. 사익이 우선이냐 공익이 우선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모든 구민이 든든하고 행복하게 서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세심한 배려와 검토를 통한 사업의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익만 앞세우다 침해 받고 상처 받는 구민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심곡동 280-1번지 앞에 설치된 휀스를 일부라도 철거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이동해서 설치하여 우리 서구민 모두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청장님과 관련부서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