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잠깐 화면 좀 볼까요. 역삼로 9-9번지 길입니다. 이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전봇대가 지금 따로 딱 서 있거든요.

그다음 것 볼까요? 봐 봐요. 도로 한 가운데가 저렇게 전봇대가 박혀 전신주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거든요. 그런데 일을 추진하다가 담당이 업무, 발령이 나면 그것이 스톱돼요.

그래서 담당이 옮길 때마다 다시 찾아갖고 일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하고 자,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삼동, 논현동 쪽 우리 구거지에 주택 신축건물 공사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 신청 때 그 주변에 있는 전신주나 통신주에 대해서 건축허가사항에 이전을 포함해서 넣어주면 이 부분이 해결이 좀, 완전히 해결은 안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흉물로 남아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때 각 과별로 협조전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 아예 건축허가 조건에 명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려면 현장을 나가봐야 됩니다. 건축허가 때 그냥 서면으로만 하지 마시고 건축허가서가 들어오면 힘드시더라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통신주, 전신주에 대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