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제리 의원 5분자유발언
세철
오세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덕진입니다. 금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미재 의원, 간사에 김제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2008년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차 간주처리는 동 주민센터 통합계획 우수구 선정 등 7건에 1억8,642만9,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경대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의원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대 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용산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2008년 5월 6일부터 6월 1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 중 25일간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과 계속비, 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과 기금 등의 변동내역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인 이종만 회계사, 서군석 세무사 두 분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요를 보고 드리면, 세입의 경우 총 수납액 2,766억658만원은 예산현액 2,647억7,498만원의 104.4%로서 118억3,16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를 구분하면 일반회계의 경우 당해연도 수납액 2,518억2,887만원은 예산현액 2,418억4,021만원의 104.1%로서 99억8,866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당해연도 수납액 247억7,771만원은 예산현액 229억3,477만원의 108%로서 18억4,294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이 전년에 비해 1.27%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 105.2%보다도 0.39% 감소되었고, 또한 징수결정액 대 실제 수납액 비율은 1.9% 증가하였으며, 5년간 평균비율보다 1.35% 증가하였는 바, 전년도에 비해 세입징수실적이 호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입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세출결산의 경우는 일반회계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2,304억839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4억3,181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418억4,021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22.2% 증가하였고, 예비비 사용액은 19억9,633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988억1,685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2.2%이며, 이월액은 242억4,333만원으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금액이었습니다. 특별회계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218억3,14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억33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9억3,477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4.8%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148억6,028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7.9%였습니다. 이월액 2억5,893만원은 사고이월액으로 후암동 공영주차장 건설, 이태원동 118의20∼118의19간 도로개설로 중공기한 미 도래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전반적으로 2007년 용산구 재정운영은 채권.채무상 건전 재정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의 경우는 불량채권에 해당되는 313억5,945만원에 대하여 회수대책과 불납결손대책이 필요하며, 세출의 경우는 세출잔액을 줄일 수 있는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이 187억8,002만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78억1,555만원이었습니다. 사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한 개선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산검사기간동안 제반 편의를 제공한 용산구 재무과와, 결산검사 요구자료와 질의.답변에 성심성의껏 응대해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리 의원입니다. 이번 제158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지난 5월 6일부터 6월 11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님을 비롯하여 회계사와 세무사 이상 총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사가 이루어진 후 구청장이 작성.제출한 결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우리 의회가 승인해준 의도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과다한 불용액은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과세자료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명의변경 및 폐차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지 5년이 경과된 미 압류 체납액은 철저히 조사하여 결손처분 함이 필요하고,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부문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한 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매년 지적되고 있는 과다한 불용액과 사고이월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발생된 것은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과 예산전용 사례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모색 등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도 거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면은 인정되지만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선심성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에 편성된 투자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례는 예산편성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사업에 예산투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추경 예산편성 시에도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하였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기간이 비록 짧은 기간이라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하여 제기한 총 11건의 시정권고사항과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과정 중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 같은 우를 번복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짜임새 있는 재정살림이 요구되어진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의 승인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사후감독 절차이지만 향후 구정집행의 평가수단이 되어야 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피드백(feedback)되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시 제기한 개선요구사항과 함께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16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산심사 시 반복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소홀히 하지말고 우리 구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국제유가가 연일 폭등하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계는 물론 서민경제에 이르기까지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책마련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 해주실 것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재충전을 위한 휴가를 건전하고 검소하게 보내시고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