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요. 1,000명 이상이면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1,000명 이하면 구청장이 별 관심을 안 가진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와대 20만명 하는 그런 것을 본떠서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괜히 주민들 힘만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매봉산 같은 경우도 그게 대법원까지 소송을 한 10년, 한 15년 이상 끌다가 대법원에서 지니까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 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매봉산 안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법적으로는 강남구청장이 안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아니다 싶지.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000명 이상 받아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지금 구청장한테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구청장이 뭐라 할 거냐 이거예요.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잘 했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 그러면 이제 오히려 구청장이 자승자박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 서명 내면 해결해 준다고 했지 않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어떻든 그런 일은 감안해서 하시고 7건 중에서 2건은 미결이라고 하지만 그 7건에 대해서 기결, 미결 그 다음에 기결한 것은 어떻게 해서 종결됐다는 자료를 저한테 좀 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다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