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순 의원 발언

위원 이게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 시공사들한테라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신호수나 이런 것을 조건부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셔야지 지금 정말 주민들이 아침에 진짜 눈을 뜨면 갑자기 공사가 어느 순간에 들어나서 되게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통행에 되게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행위 공백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지금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법적인 절차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또 주민들은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나 또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주차단속 이런 부과를 지금 주민들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정말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LH사업단에서는 관리권을 구청에 주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그냥 행패 부리듯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 하나를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전혀 미안한 부분도 없고 정말 당연하듯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정말 아침마다 갑자기 새로 생긴 길 때문에 길을 우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차요금에 중앙선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될 때는 주차단속 그런 부과는 구청에서는 주민한테 또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행정의 공백을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허가를 낼 때에 조건을 단다든지 해서 이렇게 이관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관리를 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