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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221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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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질문 드리는 내용은 몇 번 이야기한 내용이고 인천방송에서도 몇 번씩 나왔던 내용이고 계속 시정을 한다고 해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잘 들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동화 디벨로퍼 안에 우리 녹지대를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지금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협약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을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 가좌동 173-202 173-203 번지 일원은 동화 디벨로퍼 주 부지 내에 녹지대를 조성함에 있어서 인천 서구청장 이하 갑이라 한다.

사업시행자인 동화 디벨로퍼 주 이하를 을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협약서가 쭉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녹지대가 훼손이 되어 있어요. 녹지대 조성사업 준공 후 을이 이 책임 하에 조성된 부지 내 수목 및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향후 을이 녹지대가 포함된 부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는 공원녹지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방식과 개발계획을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한다. 6쪽 이 협약에 의해 조성된 녹지대는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한다. 7쪽 이 협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에 결정한다.

이 내용만 보면 이 녹지대는 을이 마음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