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발언

위원 최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들의 그 가장 그 전에 근본적인 거는 뭐가 잘못된 거냐면 국비가 반영되어서 검단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검단복지관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주체가 민간에게 일부 그 사업의 일부 내용을 민간에게 위탁 위임함으로 인해서 그게 여직까지 지금 위탁, 위임하고 이 위탁, 위임도 사실상 어떤 법적인 근거도 아니고 저희가 민간과 정식적으로 계약 체결한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맡겼다고 하시는데 그런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그런 규정이 있는 건지. 저희가 어떤 국비가 됐든 국.시비가 들어갔을 때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을 때 민간이 그거를 행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위탁, 위임 더군다나 예산이 반영된 사항에 있어서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그냥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잘 처리되어 왔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묵인됐기 때문에 오늘의 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상호 검단 쪽의 상인회라든지 그 행사 주관하는 주민들, 위탁받아 실행한 분들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라고 말 그대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거기가 다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 인식 자체도 안됐던 게 가장 큰 또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우리 본부장님들도 계시지만 사업이 실행이 되고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주관자가 관이고 검단복지관에서 그게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민간에게 자율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취지가 있어서 맡긴다면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정상적인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어떠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엔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검단에서 치러진 행사가 아니고 청라에서 문화가 있는 날 같은 행사를 치루면서 이어져오는 과정에서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항인건데 이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뭐가 문제라는 건 아까 최영숙 위원님이 재차 말씀을 해주신 거고 향후 좋은 취지의 좋은 행사가 혹시라도 또 지금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모르는 사항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이게 지역 주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의원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상황이고 마치 의원들이 주민들에 대해서 뭐 감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건데 그렇게까지 상황이 번지면 안 되는 그 전에 이미 관리가 됐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최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서 아무것도 문제점이 없다는 전제 하에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재차, 삼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관에서 국비를 받아서 관이 검단복지관이 주관자가 돼서 행사를 치루는데 민간한테 일부분을 맡겼고 거기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아무 자료도 그 전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모르고 그제서야 자료 달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야기가 된 건데 그 전에 전혀 관리감독이 안됐던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그 부분은 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의 그건 좀 아셔야 돼요. 아까 관장님 말씀하시면서 최영숙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가미된 얘기 같은데 주민들한테 위탁을 줬고 주민들이 여태까지 잘 해왔고 한다는데 잘잘못을, 그 행사의 결과에 대한 잘잘못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아예 그 자체, 첫 시발점 자체가 그건 좀 한번 명확히 좀 짚고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뭐 최영숙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깊게는 얘기 안하겠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