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준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3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자살충동도 느껴보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많이 겪어봤는데, 이걸 보면 솔직히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TV연계 해가지고 안부확인 구축이라든지 3회 이상 문열림 미감지 시 가정방문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진짜 몸이 너무 불편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힘드신 어르신들 그런 분들한테나 가능하지 젊은 사람들이나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넣게 되면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특히 여성분들, 여성분들한테 이러한 알람문자, 어느 정도 연락을 안 하게 되면 사람이 바쁘거나 여행을 간다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요즘에 또 TV들을 많이 안봅니다.

인터넷이 워낙에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꾸 연락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 우리 동네 돌봄단 사업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 돌봄단 위원분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동네 다니시면서 어려우신 분들 그런 실태조사도 하면서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바에는 어르신들은 그나마 받아들이고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할 상대가 생기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젊은 사람들은 왜 찾아 오냐 문전박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까지 내고 짜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1인 가구 고독사의 맞춤형 추진부분은 상당히 안 맞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진경위원님이 일자리 부분도 얘기하셨고 그런데 고독사의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이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기가 혼자 있다 보면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런 회의감도 느끼면서 자살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커뮤니티센터도 만드신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는 참여율은 상당히 극히 낮을 거라고 보고요 차라리 아까 그런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불러서 정신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이분들에 맞는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