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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272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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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항상 보게 되면 그 전에 변호사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전문분야가 아닌 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전부 각각 자기 경제분야면 경제분야, 사회분야면 사회분야 해서 변호사들도 다 자기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몇 분이 되든 간에 전문적인, 분야별로 전문적인 식품위생이면 식품위생이라든가 이런 분야 공중위생이면 공중위생 예를 들어서 우리 위생분야에 전문가, 각 분야별로 건축이면 건축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1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우리 지방검찰청 검사한테 검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제2차 항소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도 그렇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