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이 과표가 오르고 해서 재산세 수입 증대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부분도 반영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쨌든 간에 거래는 없으면서 부동산가격은 올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입은 그렇게 증대되지 않았는데 세금은 증액해서 납부해야 되는 주민의 고충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고충이 있는 세금을 우리가 잘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는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입이 증대 됐다고 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심각한 부분인데 고정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증원이 되고 고정비가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민간을 기업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런 부분은 좀 나타나지 않은 게 좀 유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위원회라든가 우리 강남에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힐링센터 또는 행복실감 뭐 이런 것을, 이런 것은 주민을 위한 행복을 위해서 하는 안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만, 지금 강남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예산을 짤 때. 또 기업이라든가 강남에 있는 기업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해외로 가고 또 상공인은 폐업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행복위원회도 좋지만,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파이팅위원회 또 기업 기살리기위원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다른 쪽에 생각을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