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마저 하나만 묻고 내가 전체적으로 또 기왕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 지금 우리 행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예정현황을 뽑아달라 그랬더니 총 2019년도에 92명을 시간선택제를 채용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지난번에 박철수 국장께서 작년도에 행정국장 하면서 중기인력운용보고를 하면서 거의 변동이 없을 거다 했는데 지금 신규로 한 150명 정도를 정원을 증원하는 계획이 어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뭐 갑자기 그냥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든 정규 공무원이든 어떻든 한 250명 정도가 갑자기 늘어나면 이것도 한 13〜14% 정도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전산화되고 뭐 이런데 사람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2019년도 연구용역비를 이거 보니까 내년도에 연구용역비로 17억9,600만원 한 18억 정도를 연구용역비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참 이해가 잘 안돼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지만 물론 법상으로 꼭 매년 안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거는 대체적으로 이거 보면 그 2014년 신연희 청장 첫 취임할 때도 보면 첫해 구청장 취임할 첫해에 이런 현상이 사실은 많이 나타나요.

이래저래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토보고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실효성이 있느냐? 그걸 과연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심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27쪽 밑에 쪽에 하단에 보면 400에 조정교부금 등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이게 작년도에는 450억 해서 이게 36%가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조정교부금을 신연희 청장 있을 때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36%나 37%네, 36.95%니까.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