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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72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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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돌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조금 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2017년도에 제가 그때 예결특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도 그 사업면적이 2만4,600㎡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면적이 똑같거든요. 2만4,600㎡예요. 그럼 아까 제가 김광심위원 질의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전체 총면적의 9만8,417㎡의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3분의 1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50%입니다. 50% 인데 제가 2017년도에 그때 예산 올라왔을 때하고 지금 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를 느끼는데 한 가지는 면적이 똑같다는 게 과연 똑같은 건지, 거의 반입니다. 9만8,417의 반이고 또 토지 매입비도 그때 당시에 계상될 때는 2017년도에 우리가 실시설계 기본설계까지 합해서 63억2,2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토지 매입비는 60억3,100여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계획이 뭐냐면 2017년도에 그렇게 올라오고 2018년도에 토지 매입비가 34억9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2018년도에 안 올라오고 2019년도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그때 계상했던 34억하고 지금 39억5,800여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게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를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산정기준이 5억 정도가 차액이 나거든요. 차이가 나고 지금 토지 548쪽에 토지 매입 계산을 보면 거기 땅 면적에다 3.0을 곱한 이유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하여튼 원래 우리가 계산했던 예측했던 34억보다 5억원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