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득 총무팀장입니다. 최흥진 인사팀장입니다. 임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고흥규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세입예산은 2억 920만 6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내식당 임대사용료 1,8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수입 4,500만 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금 3,9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체 운영비 2백만 원, 104쪽부터 105쪽 상단 시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2,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600만원, 시민대화합한마당 행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0쪽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00억 7천만 원이 증가한 912억 2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비,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실시 비용,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증가분과 직원 인건비 상승분, 가정1.2동 임시청사 임대 및 가설건축물 공사비입니다. 과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169쪽 2018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07억 7,347만 1천원 29.5% 증액된 912억 240만 1천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74쪽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경기관람지원 1,700만원은 올림픽 대회의 주민 경기관람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179쪽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74억 6,200만원은 센터 신축으로 인한 공사를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같은 쪽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운영 2억 1천만 원은 임시청사 운영 임차보증금 등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같은 쪽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운영 5억 902만 5천원은 청사 신축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예산안 182쪽 공정한 선거관리 30억 8,972만 5천원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준비를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174쪽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관람비 지원은 세부항목을 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전체 버스 임대를 13대나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원이 5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버스 1대당 40명.

그 대상자는요?

대상자는 아직 선정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갔다 그 날 오는 버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0만원씩? 50만원이면 하던데. 그 날 갔다 그 날 오니까.

지금 현재는 1박2일이 될지 당일이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런데 여기 숙박비가 편성이 안 된 거로 보면 당일 날 갔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버스 임대료 치고는 지금 많이 계상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유 있게 하신 것 같은데.

예.

대상자 선정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176쪽 기타보수직에서 한시직 임기공무원 있잖아요?

예.

이 임기공무원을 왜 다섯명밖에 안 올리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되게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통령 바뀌면서 임시공무원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 우리 구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지금 단기로 3개월 계약해가지고 끝내고 다시 또 지금 3개월, 이제 9개월, 3개월 이렇게 해서 올해는 앞으로 3개월이면 지금 12월이니까 1,2,3 해서 내년에 다시 계약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는 다시 계약한다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3개월 만약 계약했으면 아마 그건 잔여기간 채우는 걸 겁니다.

잔여기간 채우면 그러니까 그 말이야. 왜 그러냐하면 일의 연속성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직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계속 채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게 올리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내년에 안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의회에 보고 드린 것처럼 24명이 추가로 중앙에서 내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부담이 좀, 휴직자가 한 70명 넘어요. 휴직자가 70명이 넘기 때문에 들어오고 그러면 이 정도면 다섯 명이면 된다고 소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네, 아무튼 가족수당까지는 아니지만 복지카드라든가 이런 것 좀 더 임시직들 신경 쓰시고.

예.

그 다음에 사례관리팀들은 연속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른 구에서 다 빼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어떤 분야들인지.

무슨 얘기인지, 예.

그 분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74페이지 보면 인천시민 대화합한마당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5백만 원 올려서 올리셨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하고요.

예, 2천만 원 앞에 올렸더라고요.

저희 구비로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네, 올해 같은 방향으로…….

구민체육대회, 구민대화합하고 똑같이, 구민대화합도 보니까 예산을 올리셨던데.

구민생활체육대회는 내년에는 없어요.

여기 올려져 있는.

그건 기념식.

아, 기념식에만 그렇게.

네.

그렇게 또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 가정1동 청사가 지금 2억 1천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가정2동부터 하겠습니다. 가정2동을 그걸 다시 지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가정2동은 지금 현재 저희 재정여건상 짓는 거는 짓긴 지어야 돼요. 짓긴 지어야 되는데 일단 내년에 나가야 되거든요. 현재 건물에서.

18년도에 나가야 돼요?

네, 나가야 돼요.

LH에서 그렇게 연락……. 안 나가도 되지 않아요?

가정2동 건물을 멸실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지을 건데 안 나가도…….

그래도 LH하고 협의된 게 LH 땅 중에 좀 선별적으로 우리가 가기 편한 자리를 좀 선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리를 이전하는데? 그 자린데?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로.

예, 그래서 가설건축물 축조비용을 저희가 한 5억 정도 세워놓은 거고요. 가정1동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 가정1동은 저희가 지금 임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억 1천만 원 정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합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18년도에 나가기로?

나갈 수 밖에 없어요. 합의가 아니라 나가야 돼요.

안 나가도 되겠던데.

지금까지 3년을 버틴 거예요, 3년을.

그냥 더 버티면 되죠.

3년을 버틴 거예요.

거기 루원씨티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루원씨티에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어 달라. 자기들 지으면 뭐 금방 지을 것 같던데. 임시청사 가정2동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다가 지으면 그냥 장소 대신 임시로.

LH 홍보관 지어진 것 보셨죠?

예.

거기 땅 팔 때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저희가 본사로 갔었어요. 가서 두 개 지어 달라 그랬더니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만 좀 지어 달라. 그런데 그것도 어렵다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버텨야지요, 그럼. 지을 때까지. 돈 들어가는데.

어차피 버티나 안 버티나 이 비용은 들어가요.

돈은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 그쪽에서, 설마 자기들이 공사하는데 안 지어주겠어, 그거? 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자기 건물 다 지어버리고. 우리도 보니까 그거 한 달 만에 지어줄 거야. 하여튼 과장님 버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뚝심으로 한번 버티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정1동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동을 너무 민감한 사항이 좀 많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니까.

네.

그 사항을 잘 판단해가지고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검단5동은 그러면 신축을 하실 건가요?

네, 신축 할 겁니다.

지금 할 거에요?

진행 중입니다.

그 땅 내려온 데, 진행 중인가요? 설계 들어갔어요?

설계 들어갔어요. 설계 공모중이에요, 지금.

공모중?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2페이지 보면 청장실 민원대기실 환경개선 2천이 있는데요?

네.

그건 어떻게 꾸민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저희가 가견적을 지금 받아서 2천만 원인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 2천만 원 들어갈 거로 생각, 최대 맥시멈 제일 높은 금액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청장님실 부속실 있잖아요? 부속실 그쪽에 지금 화분만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여직원을 뺐어요. 비서를. 그래서 거기 책상을 좀 치우고 그래서 거기다가 역대 청장님들 사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각종 중앙에서 받은 표창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예쁘게 전시하려고 거기 전체를 리모델링 좀 할까 해서 그렇게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이 정도 비용은 좀 안 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되나 해가지고 좀.

보기 좋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율방범대 예산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가 한 이정도 나가고 우리 27개 대대가 나와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세부 페이지에 보시면 225페이지.

네, 알겠습니다.

유류비가 지금 17개 대대 돼 있고 지금 그 중에 차량이 있는 대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만 있는. 그럼 예비도 두 개 대는 또 똑같이 이제……. 신규지원 이게 생기면 이제 또 그때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 관여하고 있지만 현 인원이 전에 본 위원도 열심히 도와주고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봤는데 어제도 서부경찰서 행사 때가 봤는데 그렇게 많이 활동적인 게 아닌 게 보여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싹 한번 다시 좀 검토 좀 해보려 그러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25개 대대하고 유류 15개 대 현황하고 좀.

지원 사항.

예, 금방 나올 수 있죠?

하루 정도.

지난번에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비용 수익금을 쓸 수 있는 범위를 자료 요청 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요.

그래요? 최대한.

그래서 그것도 오래 걸리나, 이것도 좀 오래 걸리나 지금 여쭤본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에 대해서 잠깐 좀 자료를 보는데, 잠시만요.

204쪽.

지금 통장님들은 나름대로 동마다 저희 의원님들이나 같이 활동해서 보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반장님들에 대해서가 좀 항상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통장님 한 분당 반장은 몇 분씩 하게 돼 있는 거죠?

보통 한 여덟 분 정도 되죠. 저기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예, 다섯 분이든…….

열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현황 파악은 아마 잘, 워낙 많으니까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끔 선서 때나 보면 본인들이 스스로가 선거운동원이나 기타 등등 하려고 하면 통.반장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가끔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본인이 반장인지 아닌지도 모르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현황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반장님들한테 지금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매년. 그런데 이제 뭐가, 본인들께서도 모르는데 뭐가 받는지 안 받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장님들 활동 그러니까 그냥 현실에 있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통장님들하고 여러 봉사활동 하는데 반장님들이 같이 온 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유명무실하다 이거죠, 저는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반장제도가 유명무실하니까 그냥 통장님만 유지하자 그런 뜻인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 조례가 이렇게 통반장 조례에 보면 이렇게 통장님 한 분이면 그거까지는 못 봤거든요? 다섯 명이든 여덟 명이든 이렇게 구성되게 돼 있나요? 아니면 규칙에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예산을 지금 정리하기 전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우선은 가고 조례를 바꾼 다음에 이렇게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아시면.

그러니까 이게 통반장설치조례가 나와 있으니까 그 조례를 제도를 바꾸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좀 솔직히 못 봤는데.

위원님들도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그 예산을 지금 반장님 활동비나 또 기타 여기 또 있는데 억 단위 이상 넘어가긴 하지만 또 굳이…….

통반장님들에 대한 것이 총 24억인데 1년 예산이요. 사실은 이 분들 통장들이 월 받는 돈이 20만 원 정도예요. 그 다음 해서 총 다 해서 한 24만원 받아요. 24만원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하면 거의 다 인건비예요. 한 80%가. 그 다음에 반장님들 쓰레기봉투 비용은 사실 한 5,600인가 그 정도 돼요.

예.

반장님들 쓰레기봉투에 대한 말씀같지는 않으시고 관리에 대한, 반장들의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는 구청 입장에서 21개 동 반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동에서 받아요. 그 다음에 통은 어떻게 하냐하면 또 통장님들한테 받아요, 명단을. 그래서 그 명단이 취합된 걸 저희가 쓰레기봉투하고 그 다음에 추석하고 설 때 약간의 보너스 지급하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것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다 아실 것 같은데 현실에 유명무실해져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러려면 지금 예산을 지금 삭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조례나 규칙에 돼 있어서.

이거는 삭감은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대안이 정확히 통장님이 한 분이면 보면 두세 분은 충분히 있으세요, 보면. 그런데 다섯 분에서 여덟 명까지는 솔직히 누군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래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냐 하면 반장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반장도 몇 세대는 한 개 반장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세대에 반장 하나, 80세대에 반장 하나 이렇게 두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통반장 설치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조례 자체에서 이것을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그래서 그걸 먼저 잠깐 여쭤봤습니다. 깊은 얘기라서.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조례 개정 한 다음에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일단 우선 알겠습니다.

40에서 80가구마다 반장 한명을 두게 돼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은 이건 우리 처음 하는 거죠?

그거는 올해부터 처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합니까?

이건 전국 똑같아요.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금액도 똑같이 2백만 원?

네. 남동구가 좀 크고요. 우린 2백입니다.

이거는 예산안이 조금 변경된 것 같아서 184쪽에 육아휴직수당이 전년도보다 지금 많이 늘어났죠?

네.

현재 몇 명이나 육아휴직 받고 있어요? 이게 물론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면 좋은데.

여기 지금 70명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 70명이고 그러면 120만원 첫째 3개월 이건 포함 된 거예요, 그럼?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인원이 많아지고 있고 이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데 가임기 여성이라든가 이렇게 받아서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해외여행이라든가 해서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업무는 바쁜데 이 복무점검을 한번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해요, 그러.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왜 금액을 그러면 72만 3천원 하향 지원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상향이 지금 70에서 150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금 인건비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건 법정 금액이에요. 우리가 올리고 내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온 수치를 제가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고요.

죄송하지만 이 금액은 법정으로 이렇게 찍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호봉수에 맞게끔?

네, 찍어져 있는 거예요.

호봉수에 맞게끔 해서 72만 3천원 해서 120만원까지?

네.

보통 150만원까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70에서. 이게 아이들 양육수당하고 그게 맞물려 들어가거든.

가족수당하곤 이건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다니다보면 그래요. 육아휴직 받고 일 안하고 보면 처음에는 해놓고 임신 안하고 놀기도 하고.

임신 안하고 그런 건 없어요.

또 해외도 나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도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한번은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된다 이거에요.

저희 체크 합니다, 이거.

그럼 지금 몇 명인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174페이지에 보면 구민상 수상자 상패가 있는데요. 이게 상패라는 게 그 구의 얼굴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하나당 37만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하나당 37만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기에.

나무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얼굴을 저희가 여기다 박아드려요.

특별제작 되는 거네요?

예, 이거 특허품이에요.

공정이 까다롭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대가 쎄구나. 네, 이상입니다.

여건은 좀 안 되는데 탁구 인구가 너무 늘어가지고요.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의태입니다. 52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애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준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 세입예산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세입은 821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301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사유는 자치단체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사업의 리스 기간이 2017년 9월에 만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은 구정홍보비 및 지역정보화 확충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총 29억 993만 9천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23억 7,072만 7천원 대비 5억 3,921만 2천원인 22.74%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비 1억 5백만 원과 개청 30주년 화보 제작비 3,500만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비로 1억 7,54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2쪽부터 193쪽까지 주요시책 홍보 강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92쪽 구에서는 주요시책사업과 행정업무 등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홍보 예산으로 11억 3,1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신문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비로 신문구독료 1,17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정시책 기획광고비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방송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비로 교통방송 등 라디오 방송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광고비로 9,192만 3천원, 시내버스 내 방송용 구정홍보물 제작 및 방송료로 2,029만 5천원,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1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하고 있는 그린서구소식지의 발간 비용 및 운영수당 등으로 3억 5,74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로 주민다중이용시설인 버스쉘터나 지하철, 시내버스 등에 대한 구정홍보비로 1억 7,65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LED전광판 7개소와 5개의 디스플레이 운영을 위하여 전용회선 사용료 등으로 5,1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정홍보를 위한 행정운영비로 개청30주년 기념화보집 제작비로 3,5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백만 원 또한 연감 구입비 등으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에서 198쪽까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94쪽 정보화기반 확충 예산은 2017년도 대비 9,319만 4천원이 증가한 4억 8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정보화관련 사무관리비 중 전산운영소모품비로 58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및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1,656만 5천원, 행정업무용 PC 구입비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장비와 보안시스템 등 행정전산장비에 대한 시설장비 통합유지보수비로 3억 6,80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와 관련하여 온나라 문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917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공통기반 유지관리비로 9,906만 2천원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공공기반 노후장비 교체비로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 보안 강화와 관련하여 PC용 백신 구입비로 5,419만 5천원, 보안 USB 구입비 등으로 1,31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6쪽 동주민센터 행정망 및 인터넷망 및 방화벽 구입비로 1억 1,902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시.군.구 공통장비 서버 임차로 3,5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다양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구정정보 문자 메시지 발송요금 3,666만 5천원을, 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기능보강사업비로 3,72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SNS를 통한 정보공유가 대중화됨에 따라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마련하고자 이에 관련된 소요 예산으로 소셜미디어 운영비 8,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정보화관련 예산은 매년 비슷한 예산 규모로 편성되는 것으로 2018년도에도 지속적인 정보화교육 관련 예산 1억 72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교육을 위한 교재비와 정보센터 운영비 등으로 1,234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교육 강사료 8,33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8쪽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사랑의PC 무상 수리 부품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사무관리비 등에 3,8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4,01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구정 홍보의 원활한 추진과 정보화기반 확충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경비인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191쪽 2018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억 3,921만 2천원, 22.74%가 증액된 29억 993만 9천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93쪽 개청 30주년 기념 화보집 제작 3,500만원은 개청 30주년 기념을 위해 화보집을 제작하는 사항이고 예산안 194쪽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4,530만원은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를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예산안 195쪽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 1억 7,548원은 노후장비 교체 및 재해복구시스템 가동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196쪽 대표홈페이지 기능보강 1,700만원은 전산개발을 위하여 예산 편성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192쪽 사무관리비 라디오방송을 통한 구정홍보 TVN하고 IFM 이거 라디오방송을 계획하신 거예요?

네,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캠페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갔는데 이제 예산 증액해서 더 많은 부분을 하시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9,200만원. 지금 TVN 436만 3,640원씩 11개월 계상돼 있고 IFM은 399만 2,820원씩 11개월 이거 신규 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신규는 맨 밑에 보시면 구정홍보 광고방송으로 해가지고 캠페인방송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33만 3,333원 이거요?

예,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동영상 제작.

예, 1억 5백.

우리가 지금 인천방송도 계속 나가고 있죠?

N방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1년에 얼마씩 나가요? 3억인가?

아닙니다. N방송은 지금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방송 무료로 나가요?

예. 사용료는 월 50만원씩 6백만 원 정도.

1년에 6백만 원?

예.

그래서 아니, 라디오방송은 가끔 듣다보면 나와요. 청라호수공원이라든가 아라뱃길 등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광고비로 계속 추가가 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외부 광고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방송이 지금 더 많이 활성화되고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2호선도 생기고 방송도 거기 붙이기도 하고 참 좋은데 외부 광고도 좋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민들이 지금 민원실 옆에 굉장히 많이 찾잖아요?

네.

그럼 시라든가 다른 데 보면 우리 지금 구청 청사 로비는 너무 휑하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한번 큰 모니터라든가 이런 걸 달아서 우리구의 좋은 호수공원, 아라뱃길 이런 것만 계속 광고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연말에 행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동네 구석구석 테마별로 조금 찍어서 하면 우리 동네도 이렇게 비춰지는구나 하면서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구도심은 변화돼야 되겠구나, 아니면 정겹다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게끔 테마별로 찍어서 우리 구 청사에도 광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거는 건의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개청30주년 기념화보집 제작에 대해서 지금 기획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만화로 우리 구청30년 그거 만들고 있어요, 같이.

네.

만드는데 아침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연말 되다 보니까 각 신문사에서도 많이 유인물 만들어서 책자도 만들고 사진첩도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 제 생각입니다. 좀 들어주세요. 지금 주민분들이 이거를 지금 만들어서 돌리면 우리가 특정한 각 동의 각 단체 이런데다가 돌리고 구청에 진열하고 이렇게 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물론 기획도 하시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같이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차라리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예산실에도 4,8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고요. 우리 홍보미디어과도 지금 3,500정도 잡혀있고 한데 이것을 지금 사진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 책에다가 뒤에다가 잘 삽입을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왜냐하면 그거 거의 또, 물론 개념이 다 틀리다고 하긴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거의 다 구청에서 나오면 그냥 하나로 통일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르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만 플러스하면 돈을 한 1천만 원만 더 들어가면 한군데든지 만들어서 하면 잘 돌릴 수가 있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갖다놓을 수도 있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다 일치가 되겠는데 이거 두 가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걸 아침에 제가 쭉 봤습니다. 개념을. 홍보미디어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도 쭉 봤는데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받는 입장 사람들도 거의 동일하고 보는 사람들도 동일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도 기획을 해서 잘 홍보미디어과에서 해왔지만 좀 더 한차원에서 조금 연구를 해서 같이 통합으로 해가지고 좀 만드시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받는 사람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다 뿌리는 사람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뜻에 일부 공감이 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 만화하고 화보하고 종이 재질하고 크기부터 이게 틀리기 때문에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기획예산실에서 만화로 그러냐면 주민이 안 보기 때문에. 또 주민이 글을 넣으면 요즘에는요. 사진을 보지 글 그거 밑에 있는 거 안 읽어. 읽어보는 사람도 개중에 있겠지. 그러나 지금 기획예산실에는 만화로 그리는 아이디어까지 제공을, 왜 학생들이고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다가가야 된다 해서 지금 만화로 그린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뒤에다가 지금 책이 좀 두껍거든요? 두꺼우면 거기에다가 홍보미디어과에서 하는 것을 같이 삽입해가지고 하나로 묶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앞에 만화를 하고.

뒤쪽에다가 화보.

뒤에는 화보를 하고. 그런데 그게 뜻은 일부 가능할 것 같은데 종이 크기부터 만화는 좀 통상적으로 작잖아요.

똑같던데 보니까요. 아침에 보니까 A4용지로 해서 다 똑같이 나와 있던데 사이즈가.

사이즈가 좀 변화가 있고요. 저희 화보같은 경우는 좀 그 A4사이즈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재질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도 거기서 말하는 만화로 만드는 거하고 저희가 만드는 화보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서구…….

같이 만들어도 뭐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같이 만들어놔서 더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효과가 더 나타날 것 같던데. 물론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책을 지금, 지금 물론 우리가 30년 화보집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각 도서관이고 어디고 집이고 지금 책 쌓을 곳이 없어. 우리 의회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과연 돈이 뭐 돈 천만 원 들어간다 하면 모르지만 돈이 3,500만원, 4,800만원 거의 1억 돈인데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에 잘 국장님이 하든지 과장님이 하든지 좀 색다른 효율성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한번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말씀하시겠지만 좀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람도. 그리고 요즘엔 그렇게 큰 페이지를 하면 사실 안 봐요. 하루 종일 봐야 돼, 그거를. 그런데 지금 다 바쁜 시대고 이게 우리가 지금 개청 30주년 해가지고 너무 비용도, 물론 홍보도 하고 우리 서구를 알리는 것 좋지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화보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개청 30년이 됐는데 제대로 된 화보를 한 번도 만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의 변화된 모습을 화보로 만들어내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화보도 봤는데요. 사실 지금 칼라인쇄를 해가지고 물론 그 지역의 화보를 만들어서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별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물론 이름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목적도 좋고 다 좋은데 모든 과정을 봐서는 좀 그런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한번 생각 잘 해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건비,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재 경리팀장입니다. 김옥이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승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7쪽 하단에 임대료수입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하단 기타사용료수입입니다. 썰매장 시설사용료 수입과 구금고 사용 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2,50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하단과 90쪽 상단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4,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구본청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줄과 91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5억 1,2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기타수입으로 썰매장 운영수입 4억 8,622만 5천원과 2청사 임차업체 관리수입 1억 2,47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하단입니다.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03쪽 세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8.45%, 17억 9,985만 3천원이 증가한 48억 7,9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청사관리팀이 재무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204쪽 회계 관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5,2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1,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1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3억 2,1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30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과 206쪽입니다. 차량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억 8,83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관리비로 대차용 차량 대체구입비 2,420만원, 전기자동차 대체 구입을 위하여 국비 2,400만원, 구비 6,000만원 해서 총 1억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관리를 위한 세어도 도서운항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3,33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썰매장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위탁대행사업으로 경상적위탁대행사업비로 5억 6,560만 1천원을, 자본적위탁대행사업비로 4,33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9억 5,408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208쪽 청사관리사업으로 구청사 공단위탁대행사업비 5억 7,44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개선공사입니다. 제2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차 만료에 따른 청사 사무실 재배치 환경개선공사비 7억 8,4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청사 화장실의 편의시설 확충과 여성, 아동, 장애인을 배려하는 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사 화장실 개선공사비 7억 8,250만원, 의회동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비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건축물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옥상 방수공사비 1억 4,05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건물 내의 피난계단 방화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공사비 2,19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재무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3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203쪽 2018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7억 9,985만 3천원, 58.45%가 증액된 48억 7,912만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205쪽 공유재산 울타리 등 설치 및 공유재산 경계측량 등 1천만 원은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206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8,400만원은 전기자동차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예산안 207쪽 썰매장 관리 6억 893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으로 썰매장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208쪽 서구청사 관리 공단위탁대행사업비 5억 7,441만 7천원은 노후 된 청사 시설물을 관리하고 청사방문 고객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같은 쪽 구청사 화장실 개선공사 7억 8,850만원은 노후 된 화장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 1억 4,059만 1천원은 누수 발생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구청사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공사 2,198만 9천원은 화재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일단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울타리설치 원래 울타리설치 돼 있지 않았나요? 새로 하시겠다는 거?

우리 공유재산이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지는 건데요. 구유지가 20필지이고 시유지가 62필지 이것도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던 시유지나 구유지를 행정재산을 우리 일반재산으로 재무과로 옮겨주면 그 사항에 따라 우리가 측량할 사항도 있고 아니면 또 울타리 쳐야 될 사항도 있고 관리해야 될 사항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건 아니죠?

예,

측량하는 건 알겠는데.

그때그때 상황이 생기면 그때 사용하고 안 하면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울타리설치비를 5백을 올려놨으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예산안 87쪽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올해 지금 더 늘어났는데 왜 작년하고 똑같이 해놨죠? 2억 4천만 원?

우리 임대료가 대체로 보면 한 6천만 원 정도 잡히는데요. 6천만 원 중에서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분할해 주는 게 한 50%, 한 3천만 원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시에서 중간에 또 팔거나 시에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80% 정도 잡아서 2,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개략 잡아놓으신 금액이죠?

80%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받아본 금액 2억 4천, 지금 또 받아보니 또 똑같고. 그러니까 이 문서 작성할 때 그대로 베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금 관리를 해보면 거의 작년 수준의, 작년 우리 시유지가 거의 안 늘어나고 그 62필지 그 수준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검단 하반기 때 측량해서 늘어난 부분 있지 않아요?

그거는 아직 완전히 넘어오지는 않았고요. 용도폐지가 되면 우리는 넘어오면 우리가 할 겁니다.

그리고 88쪽 썰매장 사용료 수입은 작년에는 4,362만 6천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계획을 2,500만원으로 완전 50% 하향 조정해서 잡으셨는지. 예산안 88쪽 썰매장 수입을 공유재산 사용료 이런 게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50% 줄어서 지금 올려놨어요.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이 2청사에 작년 9월 말일자로 나가서 그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임대료가 줄은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이 안 돼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됐고 예산안 90쪽 구본청 공공이자수입이 작년에는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19억 5,500만원이 올라와서.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우리 과로 2018년도부터 이관이 되어서 우리 과에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없던 게 생겨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도 마찬가지에요. 올해 매각 했거든요, 몇 개.

네.

그런데 작년에는 5억 1,241만 6천원이었는데 올해도 그대로 또 올려놨거든 이게 금액이. 이것도 지금 상향조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91쪽, 공유재산이 지금 매각됐거든. 그런데도 작년하고 똑같이 그냥 써 놓으셨어, 보니까.

옛날에 2013년도에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비용 청산금을 우리가 시에서 토지로 땅으로 받았어요. 그 땅으로 받은 사항을 우리가 주차시설로 쓰고 그걸 5년 분할해서, 이게 총 24억 원인데 그걸 5년 분할해서 매년 똑같이 우리가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똑같이 써놓은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계속 내년까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예, 5년 분할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예, 아무튼 예산안 93쪽 썰매장 수입도 그렇고 제2청사 운영수익관리 같은 것도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7쪽에 썰매장 증액이 많이 됐는데 작년하고.

예.

왜 이거, 설명 좀.

2018년도에 최저임금 상승된 그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그리고 쓰레기도 자체적으로 작년까지는 처리했는데 올해부터는, 작년 말부터 종량제봉투로 사용하게 돼서 많이 증액이 됐고요. 운영요원 근무복이 방한복하고 방한화를 격년제로 사게 돼 있더라고요. 올해, 내년에 사는 해가 돼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된 거 같아요, 증액이?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거 썰매장 업무보고 할 때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물론 공공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은 제가 가 보니까 시설 좀 해야 되겠던데 오래돼 가지고. 너무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어차피 하려면 시설을 좀 해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돈 같은데 너무 시설이 모든 게 다 낙후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됐을걸요? 그거 만든 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좀 투자를 해서 우리 서구에 체육관 짓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지금 썰매장 있는 것을 좀 돈을 받아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저임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지금 생기는데 여기도 최저임금이 지금 9천…….

9,400원.

9,400원정도 들어가죠?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많이 예산이 좀 증액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

예, 이상입니다.

206쪽이요. 전기자동차 이거 지금 매년 추가로 구입이 계속 되어야 되는 건가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계획에 따라 매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대50 국비가 50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편성된 걸로 아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거는 국비가 작네요?

그거는 환경부에서 생활보장과로 지원되는 복지예산이고 이거는 우리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률에 따라서 각 승용차를 구입할 때 50% 구입하게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50%는 아니고 한 대당 1,200만원씩 해가지고 그게 한 4,200만 원 정도 가는데요. 3천만 원 우리 예산으로.

그게 구조적으로 꼭 해야 되는 상항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라.

네, 이상입니다.

208페이지 보면요. 우리 청사 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네.

화장실 개선공사인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7억 8,2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공사를 지금 하게 된 이유는 가장 옛날 노후시설이고 안에 비좁고 옛날 화변기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주보고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많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검토하게 됐는데요.

좌변기가 아직 있었어요?

화변기.

화변기가.

본청사에는 지하1층하고 지상1층을 나눠서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지금은 같이 돼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하고 의회동 1,2층 그리고 제2청사 1층부터 13층까지 해서 거기에는 비데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비데도 다 설치 들어갈 거고요.

지금 과장님 금액이 좀 화장실동은 전체 인테리어랑 다시 구조변경이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일단은 화변기 거기는 이해하겠어요. 거기는 못 봤는데 솔직히 거기까지는 뭐 본 동이나 의회동이나 못 봤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이해하겠는데 우리 비데기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그걸 더 관리하고 그걸 더 개선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불편한 거를 많이 느끼는 걸 많이 봤거든요?

비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좀 고장 난…….

오래 됐나요, 비데기가?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전수조사를 해서.

청사관리팀에도 본 위원이 서로 바쁜데 그것 때문에 전화해서 그렇게 개선시키곤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이 이용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를 일일이 전화할 수도 없고.

비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월 체킹을 해서 고장 난 부분은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방법도 알려드리고 했는데 그거는 차후에 개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하면 그게 제일 먼저인데 비용이 얼마 안들 것 같은데 공사라고 하다보니까 많이 넓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그거는 당연히 개선해야 되지만 그걸 이렇게 7억 8천 해서 또 6백까지 해서 그게 좀 과하지 않나, 이정도면 뭘 하나 새로 짓겠는데.

지금 대부분 우리 휴게실도 가고 요즘에 보면 화장실을 좀 현대화해서 많이 개선하고 하니까.

지금 보면 잘 관리가 돼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잘 하시는지 몰라도 잘 돼 있고 또 악취가 나지 않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남성, 여성분들의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지는, 저희 쪽에는 남성 쪽에서는 여태 3년 동안…….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남자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인원이 훨씬 더 많아서 여성 화장실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구청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여성 비율이 더 많아졌는데 화장실은 옛날 그대로다보니까 화장실이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화장실이 모두 몇 개예요?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을 1층 전체, 본청 그 다음에 의회동, 제2청사 1층 화장실을 전수 개선공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청민원실 1층은 전체를 지금 남성, 여성 같이 쓰는데 여성전용화장실로 다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공사를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거의 호텔 수준으로 완전히 현대화시키는 걸로 할 거에요.

아니 호텔 수준, 요즘 다 호텔 수준이에요. 우리 구청만 호텔 수준이 아니고 다른 건물 짓는 데는 다 호텔 수준 멋있게 해놨어, 화장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7억 8천정도 들어가면 8개 아니에요? 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팀장님?

화장실 10개하고……. 2청사가 26개, 2청사 전체 비데 다 바꾸려고 하니까요.

거기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화장실 안 봐가지고.

26개하고 2청사 1,2층 해가지고 2개, 의회동 4개, 본관동 8개, 9개, 본관동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34개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옛날 화장실이 좁다보니까 그걸 다시 좀 넓게 잡고 여성화장실을 좀 늘리다보니까.

이거 설계 다 견적 받았어요?

예, 견적 받아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줬어요.

용역 주니까 많이 나가지. 용역비하고 다 들어가니까. 그냥 국장님 하시지. 8억 정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한 1억 깎아야 되겠는데요. 너무 많이 들어가. 예, 호텔식으로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아니, 전기차가 지금 차량이 네 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대가 노후화 돼서 대체구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왔어요. 민원이 하도 세 가지고.

네.

전기료를 오히려 부담시키면 돈 냈다고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후에도 가면 우리 직원들이 한 열몇명 이상 상당수가…….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전기값은 내야지.

예, 현황을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영창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상호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1,571억 1천만 원 대비 8.2%인 129억 2,300만원이 증가한 1,70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인 90억 7,900만원 증가한 1,340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재산세의 주요 증가 요인은 공시지가 및 건물기준가격 상승분과 공시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였고 일반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인한 재산세의 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구세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4%인 2억 7,598만원 증가한 23억 3,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4쪽 세외수입 관련 세입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증지판매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 증가한 29억 9,50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증명서류 발급 증가 및 신축 건물로 인한 인허가 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기타수입 중 구금고 약정에 따른 금고출연금 등 잡수입은 1억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지난연도 구세외수입은 체납 독려 등의 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현년도보다 징수목표액 4.3% 상승한 24억 원을 구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214쪽 세출 부분입니다. 2018년도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8억 7,865만 3천원보다 3,727만 9천원이 증액된 9억 1,593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세무1과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매년 같은 사업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세외수입 및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체납액 징수활동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동, 증액된 사업은 일반우편요금이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어 6,700만원의 징수관련 활동비가 증액되었으며 영치 관련 근로자 인건비가 총무과로 이관되어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213쪽 2018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727만 9천원, 4.24%가 증액된 9억 1,593만 2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214쪽 지방세 홍보 및 납부 4억 5,915만 1천원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홍보,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등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216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 2,877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별 지방비 분담액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5쪽 보면 구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보니까 내년이 계약기간이 만료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신한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구금고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는 만약에 바꿀 수가, 그 업체, 업체라고. 어쨌든 구 은행을 바꿀 수 있으면 이렇게 회의수당을 잡아도 되고요. 그냥 시니까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된다. 관례적으로 못 바꾼다. 하면 이거 세울 필요 없지 않나요?

일단은 시가 우선적으로 시가 어떤 은행을 지정을 하면 각 구가 같이 연계가 되니까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않는 데도 있어요. 옹진군이라든가 강화군같은 경우는.

이게 재지정을 해도 그 자체가 심의이기 때문에 심의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의원 분도 같이 들어가시는데 일단은 심의를 해야죠. 않고 시에 따라갈 수는 없는.

물론 어쨌든 의결을 하고 심의를 봐야 되니까.

시하고 같이 하든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 심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한테 심의수당이 나갈 수 밖에 없죠.

구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확인만 하는 수단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농어촌이나 그런 쪽에나 기타 등등 다른 쪽에도 있을 텐데 나름대로 내년에 그 심의를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저 명단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이라 아직,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아직 안 했어요?

예.

하게 되면 기억 하셨다가 명단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냥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저희가 금고출연금은 전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계약할 때 출연금을 얼마를 하겠다는 거를 계획서에 넣거든요. 저희가 이 앞전에 계약한 거는 4년간 5억이 돼가지고요. 연간 1억 2,500씩 되고 나머지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2개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심의위원으로 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니까.

예, 추천으로 한명.

전체 혹시 몇 명이죠? 구성이?

10명 이내이니까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법에 일반회계하고 그 다음에 기금특별회계 별도 금고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 출연금이 1억 2,500 작년에 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출연금이란 게 지금 미리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규정이 있나요?

아니, 미리 작업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경쟁이기 때문에 많이 출연금을 낸다고 그러는 은행을 선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냐고. 뭐 1억 2,500이 너무 작다는 얘기죠.

그 규정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지금 4년간 여기는 5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예산 단위로 하니까 1억 2,500인데 이거에 기준에 저희가 심사시준에 그 금액을 얼마나 출연하느냐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은행이 얼마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다 내면 나중에 의원님들도 가셔서…….

신한은행이 지역기여도 이런 걸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농협같은 경우는 지역 봉사활동이라든가 소외계층 돕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구 금고 지정된 은행은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통상적으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으로 지정을 하면 업무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신한은행으로 해야 좀 편리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금고출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공헌도라든가 그것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어떤 업무의 편리성. 그런데 다른 데에서 그런 업무의 편리성이라든가 출연금이 시 금고 지정된 데보다 월등했을 때는 또 거기를 채택할 수도 있는.

업무의 편리성이야 뭐 하기 나름이죠. 들어오면 또 적응되는 거고.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참여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점에 가서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미리 만나서 그런 것도 말이 많다, 출연금 좀 올려라 뭐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 괜찮을 거 같아요. 그리고 94쪽에 구의 징수 목표액이 지난해보다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았는데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예산안 214쪽에 지방세 홍보 및 납부 부분이 많이 증액됐는데 포상금 쪽은 전혀 잡히지 않은 것 같아서 포함돼 있나 하고요?

어떤 부분이요?

예산안 214쪽.

그 포상금은 216쪽에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이 홍보비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홍보비가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일반우편이 30원이 올랐거든요. 저희가 작년도에 발송한 게 한 80만 건 발송했고요. 올해가 90만 건 이상을 발송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0원만 올려도 한 6,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보충설명 좀, 보충설명보다도 아까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한 거는 현재가 시.구 은행이 신한은행입니다.

예.

그 외의 거는 지금 본 위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라갔습니다. 한 4.2% 정도.

그 징수포상금 기준이 1인당, 건당 30만원, 1인당 3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물론 많이 올렸으면 좋겠지만.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응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세무2과 세입 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등록면허세 징수목표액은 229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9,472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주민세는 총 107억 4,061만 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억 7,406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117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자동차 면허세 재정보증금으로 내년도에 20억 7,042만 4천원을 교부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2016년에 중앙분쟁위 재결에 따라서 금년 4월에 최종 결정이 돼서 금년 2017년도분 10억 2,300만원과 내년도분 20억 7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저희 서구는 20억 이상의 잃어버린 세원을 찾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개별주택공시가격 지원보조 국고보조 4,910만원은 매년 재배정 사업이었으나 이번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세무과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4,746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350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는 세원 증가를 비롯해서 국고보조사업의 전환,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서고 정비 외 4,200만원, 기타 징수율 재고 등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세출 예산 세부 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 항목의 일반수용비로 총 1억 1,241만 2천원을 반영하였고 송달요금 등에 2억 7,8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은닉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세무2과 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아시다시피 서구를 은행 자리로 이전하는 사업비로 4,200만원 신규로 편성했고 이에 따라서 냉장고라든지 책상, 의자 집기비로 1,330만 9천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6개 세목에 대한 부과 징수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 구의 세입징수목표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시세가 5,516억 원이고 구세가 약 1,700억 원으로 총 7,216억 원이 세입목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금년보다 1,059억 원이 증가된 수치로 세무2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목표 달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221쪽 2018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350만 3천원, 21.26%가 증액된 6억 4,746만 9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222쪽 지방세 홍보 및 납부 3억 9,091만 3천원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징수율 제고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223쪽 주택평가 9,634만 9천원은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여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224쪽에 모빌렉 철거비용이 8만원씩 23대하고 모빌렉 재설치 비용이에요, 이게? 4천만원 넘는 거?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저희 세무2과 자리에 지금 현재 서고가 한 20평짜리 서고가 있습니다. 그 서고 자리 때문에 저희가 항상 좁기 때문에 서고를 은행이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 자리로 이전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쌓아놓은 왼쪽에 있는 그 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은행 자리에다가 저희가 칸을 막아가지고 저희 서고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불편하지 않나요? 사용하시는 데는? 장소가 왔다갔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도 불편합니다. 1과, 2과 같이 쓰기 때문에.

아니, 제가 퇴근하면서 가끔 저녁에 들어가 보거든요. 늦게까지 불이 켜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차라리 그 부서 한 부서를 다른 데로 내보내고 자체내에서 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지금 1과, 2과가 지금 저희 2과가 다른 데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세무1과, 2과를 현재 한 공간에 묶어놓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서고를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 민원실도 부족하고 그래서 민원실 만들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재배치 계획에 저희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세무과 특성상 1과, 2과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럼 지금 현재 그 모빌렉은 전체 철거를 하시는 거예요?

2과에 있는, 1과, 2과 같이 쓰는 전체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그거 다 버리시는 거죠?

일부 활용할겁니다.

아무튼 그쪽 밖에 관계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 국장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 화장실 그런 데 신문대같은 것도 다 부서졌는데도 사실 그냥 놔두거든요. 구의 얼굴인데 참 지저분하다. 그 밑에 쥐 털도 막 있더라고요. 쥐가 지나다니나봐. 그거 보면서 제가 한두 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정비도 좀 하셔요. 화장실만 하지 마시고.

관리 잘 하겠습니다.

네, 쥐털 놔 둔 건 말이 안 되죠. 음식물 먹고 나면 밖에다 거기 쌓아놓고 막 이런 거. 그 다음 자동차 면허세 재정보증금은 20억을 지금 두셨는데 작년에 없던 건데요. 설명을 좀 해주셔요.

재정보증금은 저희가 2001년도에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가 됐어요. 한 대당 한 1만 8천 원 정도가 2001년도 전에는 부과했습니다마는 자동차에 대한 세가 너무 많다. 면허세도 있고 등록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그래서 FTA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에 대한 유연한 어떤 형평성 때문에 세목을 줄여라 하는 게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목을 면허세를 줄였는데 면허세가 자치구세다 보니까 자치구의 세입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름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걷은 거에 대해 매년 2천억을 적립해가지고 정부의 자동차 비사업용 안분대수를 나눠가지고 보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인천시가 그 비용을 자치구에 내려 보내 줬어야 되는데 약 한 15년 동안 그냥 인천시에서 쓰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가 발견해가지고 이걸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니까 저희가 중앙분쟁위에다가 분쟁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0일 날 인천시가 각 자치구에 금년도 7월 2일부터는 주라. 이런 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가 받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금으로 다시 수입을 잡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 수입은 잡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연구한 부분인데요. 지금은 부과해서 체납이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못 받는 부분, 납세자가 체납을 회피했을 경우만 공무원이 노력해서 받을 때만 포상금을 줬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원초적으로 이 감춰진 세금도 어떤 노력에 의해서 찾았을 때는 주도록 한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거를 적용을 않다가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저희 서구 특성상 계속 취득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탈루 은닉될 가능성이 많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러면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좀 적은 금액이나마 주자 하는 취지로 반영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영백입니다. 52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혜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근홍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9쪽, 92쪽, 96쪽입니다. 2018년도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396만 7천원 증액된 5억 94만 3천원이며 주요 내용은 여권 발급 수수료 증액 6,314만원, 가족관계 과태료 증액 3백만 원, 국고보조금 증액 78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888만 7천원이 감액된 5억 5,173만원으로 6.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쪽 민원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구입비, 민원실 북카페 도서구입비 등 2,533만원을, 민원실 기록관 정수기 임차료로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블록파티션 등 자산물품취득비로 68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배가운동 추진비로 친절교육 강사수당 3백만 원, 공무원 친절도 조사용역비 8백만 원, 친절공무원 포상금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무인민원 관련입니다. 기 설치 및 신규 설치 예정인 무인민원 발급기의 유지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238만 8천원을, 공공운영비로 5,94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2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6,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열린 기록관 운영입니다 중요기록물 제2기록관으로 이관 및 기록물운영 사무관리비 3,8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보존 및 관리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마이크로필름화 사업비로 마이크로필름 구입 등 일반수용비 510만 8천원을, 촬영장비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31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고객과 함께하는 가족관계 등록 관련 사업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9백만 원, 순번대기시스템 구매 151만 8천원, 기간제보수 2,143만 3천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여권 민원사무는 국비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43만 3천원, 여권케이스 제작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227쪽 2018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888만 7천원, 6.58%가 감액된 5억 5,173만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229쪽 무인민원 1억 4,061만 7천원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한 주요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231쪽 기록관운영 기반구축 8,968만 9천원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세출 예산을 보니까 정수기나 청정기에 대한 임대가 각 과마다 다 틀려요, 임대료가? 왜 그러죠?

그거는 임대한 회사들이 다 틀려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마다 선택하는 회사들이 전부 다 각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4만원씩 하고 동주민센터같은 경우는 6만원씩 들어가는 거 같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정수기 모델이나 여러 가지 용량 이런 데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여권케이스 제작은 지난번보다 조금 늘리신 건가요. 비용을?

그냥 전에 했던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팀하고 저희가 협의하는데 좀 거기서 늘려주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그냥 이대로 국비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니까 국비가 돼 있어가지고.

네.

다른 데 지금 뭐 몇 천만 원씩 그냥 해서 지금 나름대로 조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30주년 그거 관련해갖고. 이거 좋은데 왜 그, 어쨌든 예결위에서 이건 뭐 국비인데 거기다가 다른 부서하고는 비료가 되니까 나름대로 그때 가서 조정을 좀 했으면 해서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케이스 샘플이나 나오면 또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주시기도 하고요, 나중에 그것 좀 또 다시 논의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좋은 걸로 하면 객수가 좀 줄어들고.

박삼숙 위원입니다. 228쪽 민원실 화단유지관리비가 매달 47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예.

12개월 계약해서?

예.

이거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계셔요?

올해부터 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전체 다 가리는 거예요, 매달?

그러니까 지금 화분을 저희가 임대식으로 하고 그분들이 와서 관리도 물도 주고 다 관리를 계속 하고 또 화분도 중간 중간에 새로운 걸로 교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의회청사 이런 데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요, 저희 민원실만.

그럼 녹지과에서 또 하고 있는 건 따로따로?

그건 청내 전체 그거에 관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청내 전체도 보기가 좋긴 한데 민원실에서만 47만원씩 매달 쓰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화분을 저희가 좀 큰 거를 지금 임대를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민원실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기본 틀이 짜여져 있는 거고 거기에 크리스마스같은 지금같은 경우는 그 이파리 나무 그 색깔있는 걸 좀 많이 넣는다든가 하면 화분 관리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규모에 따라서 얼마 하는 거?

예, 그러니까 거기서 다 관리,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분은 임대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 중간에 화분도 종류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47만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쁘게 가꾸세요.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창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나경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재 새주소팀장입니다. 홍성대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18년도 우리 과 세입 총 예산은 17억 6,565만 1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91쪽 개발부담금 7억 6천만원, 92쪽 부동산거래신고 및 해태과태료 4,300만원, 93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액 8억 원, 공유토지 분할 청산금 2,500만원, 96쪽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1억 4백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고보조금 3,36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8,687만 2천원이 증가한 15억 7,91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개발부담금 업무지원예산 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과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쪽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중개업 서식 및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신속, 쾌적한 주민서비스 제공 분야로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복사용지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3,1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로 지적도곤점 및 공공운영비로 총 2,2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부동산정보관리 분야로 국비 3,365만 1천원을 포함한 총 4억 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개발부담금 재산정 수수료 및 감정평가액 수수료 등 업무 지원을 위한 3억 2,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조사신청 국비 1억 2,278만 5천원 편성하였고 280쪽 중간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보상금 1,5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새주소관리 분야로 총 1억 1,11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 96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장비유지비로 2,290만 1천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816만원, 241쪽 도로명주소 시설비 설치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분야로 총 8억 7,7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등으로 1억 3,880만원, 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예산 7억 원, 토지이용계획 업무에 3,46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GIS 지원관리 분야로 플로터 소모품, 항공사진, 액자 구입 등 총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는 국내여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9쪽과 750쪽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세출 특별회계 2,88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237쪽 2018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억 8,687만 2천원, 22.2%가 증액된 15억 7,915만 5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239쪽 부동산 정보관리 4억 6,210만원은 개발비용 재산정 확인수수료 등 개발부담금에 대한 업무지원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240쪽 새주소관리 1억 1,116만 5천원은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등 도로명주소의 지속적인 홍보 및 정비를 위하여 편성되는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동산 토지관리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쪽에 보면 3백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포상금이. 238페이지 중간 쪽에.

이거는 부동산중개업 신고 고발에 따른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갑자기 이렇게.

이거는 여태까지 편성을 하지 않았다가 이게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등록업부터 공인중개사가 지켜야 될 사항들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가 되면 포상금으로 주게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도화가 언제부터 됐는데요?

제도화는 이미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작년에도 1백만 원은 하셨어요, 그죠?

전년도에 1백만 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3백만 원이나 올리는 건.

그거는 부동산 거짓신고 고발에 따른 포상금 그것이 3백만 원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 이제 그만 해도 안 돼요? 도로명 그만 해도 안 돼요, 이제? 다 아는데 뭐 자꾸 해봐야 돈만 들어가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도로명주소 사업은.

언제까지.

사실은 사거리의 도로명판 설치가 우리가 예산을 좀 잡았고 그 다음에 홍보비 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240페이지하고 241페이지 도로명 홍보 해가지고 지금 금액하고 여기 지금 241페이지에 도로명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해가지고 6억도 세우고 이랬는데.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 세우고 했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부터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면주소 관련 홍보사항은 우리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하는 거.

네, 그거는 밑에고.

그 550만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비 6천만원은 이게 도로명 바닥 노면 표기하는 거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명판 보통 가로에 보게 되면 도로명판 설치하는데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3,500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 5백만 원에 한해서 홍보비입니다.

이거 바닥에 도로명 하는 것 돈 많이 들어가요?

내년에도 검암지역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2천만원정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이제 그만 쓰시고 하게 되면 바닥 그거 지금 안 돼 있는 거,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같이 이 우회전, 좌회전 할 때 그 표시만 잘 해주면 어느 정도 이제는 도로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계속 우리가 52만 전부 다 도로명을 다 알게 된다 하면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대충 이렇게 아시면 다, 요즘에는 거의 다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예산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 올해 성과 좋았습니까?

설명을 약간 올리면요. 우리가 보통 가로에 보면 사거리가 설치가 돼 있고 그 사거리에 보통 명판을 설치합니다.

네.

그 명판 설치하는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서 최소한 사거리에는 도로명판 3개 이상 또 보행자용 명판 4개 이상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전체로 보면 아직 사거리 기준수에 비해서 서구가 아직 그 설치된 비율이 아직도 한 62%정도밖에 안됐습니다.

더 해야 돼요?

이게 또 우리 자치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다 지금 설치가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거의,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을 그러시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로명 거의 다 이젠, 꽤 됐죠? 몇 년 됐죠? 지금 한 지가 5년, 한 10년 안 돼가세요? 이명박 대통령 할 때.

우리가 그 명판 설치하고 그런 것은 한 2009년도에 시작하면서 12년도, 13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정착이 좀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데 52만이 다는 알기 힘드니까 그래도 학교에서 지금 교육도 가리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내년도부터는 조금 그 바닥, 과장님 바닥 하는 것만 잘 하면 되겠더라고요.

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다양하게 좀 하고.

네, 그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물 제작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50만원 잡혀있고요.

550만원 들어갔네요. 이 홍보물은 어디다 뿌리세요? 만들어서?

홍보물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학교같은 데 나가서 학생들에게 실습을 할 수 있는 시설들 또 그리고 우리 축제 때나 행사 때 잠깐씩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홍보물까지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도 거기에 보관합니까? 비치돼 있어요?

주민센터까지는 나눠줄 예산이 편성되어있지는 않고요. 우리 행사 때나 그런 때 학교같은 데 나갈 때.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242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플로트 소모품 구입 3백만 원 그 다음에 플로트 롤용지 구입, 항공사진 출력 소모품비 구입 250만원. 다른 때는 없었는데 항공사진 출력소모품 이런 거는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년도에도 예산 8백 잡혀 있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각 주민센터 또 각실.과.소.동에서 보통 현수막을 광고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거 특수시책으로 어떻게 했냐 하면 종이현판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플로트를 이용해서 뽑아줌으로 인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입니다.

플로트가 뭐예요? 프랭카드 그 용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현수막 출력하는 장비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세입 예산에서 91쪽 개발부담금이 작년보다도 지금 50% 4억 6천 상승했는데 아까 대충 내용은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을 많이 하면 세입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내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국비와 구비로 50%씩 이렇게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해에 개발부담금이 많이 좀 증가되어 있고요. 구 수입이 그만큼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환급대상자 증대는 예상하지 않으셨나?

어떤 거죠?

개발부담금으로 인해서 환급대상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같은 경우는 환급 금액이 있었거든? 일부 환급대상금액이?

개발부담금 환급대상은 있고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납기를 6개월 정도 줘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요. 거기에서 납기 내에 예를 들자면 자기가 납기가 9월말까지인데 6월 중순까지 납부했다. 이런 경우에는 3개월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 정도의 환급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발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예산안 749쪽 보면 기반시설 순세계잉여금을 계속적으로 2,886만 9천원을 넘기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과오납 환급금도 들어왔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그러면 이거는 그냥 처리해서 일반회계로 넣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1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이게 도로, 공원, 녹지, 수도라든가 하수도 이런 폐기물시설에 대한 부분을 기반시설이라 하는데 이 당시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람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법률을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2008년도에 3월 달에 이 본법이 폐지되면서 지금 부여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당시에 환급금이 발생된 사유는 2007년도에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렇게 착공완료를 한 상태에서 현재까지도 이게 준공이 되지 않은 이런 건축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그 대상자가 한 여섯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납부한 금액이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올해 세입과 세출 잡아놓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이걸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 돌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것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러면 지적재조사 93쪽에 보면 조정금 징수액은 왜 이렇게 적어졌어요? 8억 2,500으로? 작년보다 반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1억 5천이었거든. 93쪽.

이건 세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그 면적을 과도하게 받으신 분들은 조정금을 이렇게 좀 납부를 해야 되고요. 면적이 줄어드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금을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차액을 말씀하는 거고 그에 따라가지고 세입세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되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금곡1지구 사업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면적이 증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세입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발부담금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이건 개발부담금이 아니고요.

그거하고 상관,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늘어난 거 아니에요? 조사할 대상자가?

그렇지는 않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이 불부합지에 대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지적을 재정리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적어졌기 때문에?

예.

그 지적재조사 할 사업 토지가 적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신 분들은 저희 구에다 돈을 납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예, 스티커가 아니고 두꺼운 플라스틱입니다.

아크릴 판입니다.

실리콘으로 붙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