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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27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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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기에 고민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여름철에 설치해 놓은 것이 이제 상당기간 열두 달 중에서 한 3개월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이제 묶어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시미관을 오히려 헤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보충해서 어떤 보완해서 어떤 그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고민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671쪽 이게 뭐 이거는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방범용CCTV는 그야말로 우리 그 범죄라든가 뭐 이런 거 예방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뭐 너무 지나치면 사생활침해도 또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범죄예방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생활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묻히는 부분이 있어요. 여하튼 2019년도 예산은 90개소를 더 설치해서 22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