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출근해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맙고 지금 사무관 처음이에요 교육 받고 온 지 지금 며칠 안 됐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계속 같은 근무를 하는데도 버벅 거리고 대답을 못 하는 과장들이 있어서 정말 답답해요. 아까 우리 이상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제 행정국장이 잠시 설명을 했지만 이건 사실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쫙 짜고 전부 예산하는 거는 이거는 대개 집행부 과에서 어느 사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세부 사업, 정책사업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만큼은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우리 강남구청의 전부 시책업무추진비가 10억 한 3,000만원 정도 지금 잡혀있어서, 10억3,400만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적게 잡은 거예요. 0.12% 잡은 데가 노원하고 강서하고 우리하고 세 군데만 있고 종로 같은 데는 우리가 8,700억이잖아요 종로 같은 데는 4,200억인데 9억4,000을 잡았거든요 여기는 0.2%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옛날 신연희 구청장 있을 때부터 여자 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적게 잡아가지고 아껴 쓰는 그런 기류가 지금 오는데 그러면 이제 10억을 가지고 구 전체 써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에 한 1억5,000, 총무과에 한 1억6,000, 숨겨놨다고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총괄로 쓰기 위해서 모아 놓고 그건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머지 한 7,000만원 정도 남는 걸 가지고 각 과에 다 배정을 해 줘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보건행정과에 1,960만원을 배정을 해 줬어요.

보건행정과장한테 1,960만원,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나눠서 써라. 그러니까 이제 1,960만원가지고 보건행정과장은 나눠서 넣어야 돼요. 쪼개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들어가 있는 걸 억지로 이제 세부내역을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좀 기술적으로 잘 맞춰가지고 위원님들이 볼 때 아, 이해가 간다 해야지 생짜배기로 그냥 맞춰놓으니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좀 똑같은, 어차피 그 금액을 가지고 쓰는데 예를 들어서 왜 8개월로 해, 12개월로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구나 그렇게 해야지, 어차피 그래서 총액은 맞춰지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아예 기획예산과에서 더 주지도 않고 그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맞춰 놓은 거예요.

그렇게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 순간인데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막 꼬치꼬치 물어보고 이러면 참 답답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은 뭐 별로 못생기고 별로 그렇지만 57만 주민들의 각자 대표예요. 우리 의원 23명이 모여가지고 57만 대표가 아니고 제가 57만 대표예요. 김형대위원도 57만 대표, 전부가 다.

그러니까 57만이 물어보는 사항을 우리가 대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7만이 와서 물어보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57만 입이 와가지고 물어보면, 그런데 대표로 뽑아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 절대 너무 꼬치꼬치 물어 본다.

너무 꼼꼼히 물어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의원들이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는 것은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예요.

의무, 의무고 도리에요. 오히려 저는 안 물어보는 위원님들이 좀 직무를 유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꾸 물어보고 또 이제 집행부에서는 정말 성의 있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좀 너무 공부를 안 해요. 그래 제가 어떤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도 지금 그런 거지만 제가 답변을 해 주고 싶어요. 제가 집행부 대신해서 답변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만큼 과장들이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위원님들은 전직이 뭐 우리 김영권위원님이나 저처럼 행정을 평생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궁금하고 해서 물어보는데 그걸 뭐 좀 귀찮은 듯이 대답을 하고 뭘 그런 걸 물어보냐는 듯이 대답을 하고 그러면 정말 그거는 나쁜 집행부 공무원이에요. 그래 앞으로 그래 하지 마시고 이제 보건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심기일전해서 하여튼 열심히 좀 공부시키세요. 소장님이 좀 공부 좀 시키시고 앞으로 우리 조례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소장님한테만 물어볼 거예요.

이제 과장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좀 공부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하면서도 그게 참 좀 많이 아쉽고 아, 정말 대답을 왜 저런 식으로 뿐이 못하나 하고 짜증을 제가 마음속으로 좀 낼 때도 있고 한데 좀 열심히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