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진의원입니다. 최근 강남구립요양병원의 재수탁업체 적격심사에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의료안전에 대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탁업체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강남구와 민·형사상 문제를 일으켰으며 향후 소송 대상자가 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외에도 보건소의 의료기관 허가대장과 의료법 위반행위로 강남구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법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법인에게 강남구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맡길 수 있을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제 제12조와 강남구립노인전문병원 운영 관리 위수탁 세부협약서 제17조에 의하면 수탁자가 관계법령 위반 행위, 구청장의 지시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이 구립요양병원의 수탁업체로 적격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민의 건강과 의료가 이런 불성실한 법인에게 다시 볼모로 잡힌 현실을 개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수탁법인 이사장을 출석시켜 구립요양병원의 최초 수탁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적자 운영된 사실, 운영상 문제점 등을 질문하고자 하였는데 아쉽게도 불출석 하였습니다. 수탁법인의 이사장이 불출석 한 것은 이제 적격심사를 통과해서 3년의 재위탁이 이루어졌는데 해볼 테면 해 봐라는 식의 오만함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탁업체 이사장에게 질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위탁 기간이 조례나 협약서상에 3년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3년으로 정하는 협의를 담당과와 언제 하였는지, 또 3년의 재위탁 동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재위탁 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것은 담당과와 수탁업체간에 이미 재위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고 적격심사가 형식적이었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동의하였는지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료1번, 수탁사업계획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글씨가 잘 안보여서 옆에 네모칸으로 글씨를 띄어놨습니다. 수탁업체가 강남구에 제출한 최초 수탁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운영수익에서 민간사업자 관리운영비와 간병비, 무료수급자 지원금 15억2,000만원을 제하고 연평균 17억원의 수익을 예상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결과는 5년간 적자운영이었습니다. 모집 공고문과 수탁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수탁업체는 시설운영비인 민간사업자 관리운영비를 납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복해서 소송까지 간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 자료2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참예원 공문입니다. 잘 안보이시죠? 참예원에서 2014년 4월 25일자로 강남구에 시설운영비 5억1,30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보낸 공문입니다. 이렇게 공고문에서 수탁사업계획서에서 또 공문에서 문서로 3회나 시설운영비에 대한 납부약속을 하였음에도 협약서에 시설운영비 납부조항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갔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고 약속을 저버린 도덕적 책임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또 협약서는 쌍방이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쌍방이 작성하는 협약서가 시설운영비 납부조항이 왜 누락이 되었는지,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 수탁법인의 책임은 없는지, 납부 약속을 문서로 3회나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신력이 없고 도덕성이 없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탁사업계획서에도 제시하였고 조례와 협약서에도 명시된 공공의료서비스의 간병비와 무료의료 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는 조례와 협약서 위반으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고 사업계획서 미이행으로 인하여 적격심사 대상의 부적격자라는 점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잠깐만 자료 15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15번의 내용은 세부 협약서와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을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해지나 위탁해지와 협약해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대상자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자료1번,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상 지원금 15억2,000만원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연간 예상수입 17억원인데 이를 합하면 32억2,000만원이 됩니다. 이게 사업계획서, 수탁사업계획서 상에서 강남구에 제시한 1년간 예상수익입니다. 그런데도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5년간 적자운영돼서 적자운영 이유와 적자운영 업체가 적격심사의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수탁법인은 병원운영은 비영리법인 사업으로 수익이 남으면 불법이므로 수익을 따지는 강남구가 불법을 조장한다고 하면서 적자운영을 정당화 했습니다. 자료16번, 2019년 예산사업서입니다. 2019년 행복요양병원 예산사업서에 의하면 강남구는 2018년에 42억9,000만원, 2019년에 48억9,000만원을 구민의 세금으로 요양병원 시설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 충당금은 시설운영비로서 민간병원이라면 병원 운영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채무금입니다. 강남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이 BTL사업충당금 49억원을 요양병원 운영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제안을 수탁법인 이사장에게 하고 싶었는데 불출석하여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료3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네이버 검색에서 찾은 수탁법인의 요약 손익계산서입니다. 표에 의하면 2017년도 영업이익이 28억, 글씨가 잘 안보이죠? 제일 마지막 칸 또 있습니다. 영업이익 28억이고 당기순이익이 11억원인데 강남구립요양병원만 적자라고 하는 이유와 또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강남구립과 서초·송파·성북 4개 병원의 직원이 한 500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강남구립병원 직원이 300여명입니다. 수탁법인 소유의 4개 병원 직원수는 3개 병원을, 강남구립을 빼고 3개 병원 200명을 나누면 평균 70명입니다. 그런데 강남구립은 300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300명이나 되는 이유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6번, 녹음을 재생해 주시가 바랍니다. (녹음 재생한 부분)

병원에 엠블런스를 보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6인실에 간병인은 몇 분이나?

그러니까 입원하기 전보다, 입원해서 있을 때보다는 더 상태가 나아졌다는 거예요? 집에서 재활치료 해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의료인 수가 구립요양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의료인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의사방은 비어 있고 의사 진료예약을 하고 가도 환자가 기다려야 된다는 점 그리고 타 병원에 전원을 하여도 엠블런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자 보호자들이 직접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는 점, 또 간병인이 있음에도 더 상태가 나빠져서 집에서 치료한 것보다 더 나빠졌다는 점 등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혼자만의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요양병원의 의료인 수가 법에 규정한 수보다 많은 이유는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많은 의사들이 어디에 있기에 환자가 예약을 했음에도 10여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의사들은 오후에 어디에 있기에 진료는 오전에만 오라고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수탁법인의 직영병원에 비하여 구립병원의 직원 수가 월등히 많은 점, 진료실의 의사 방이 비어있고 외래 진료는 오전에만 오라고 하는 이유가 실제 근무 직원보다 더 많은 수의 직원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사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수탁법인 소유의 타병원보다도 구립병원의 직원이 월등히 많은 이유가 2016년도에 강남구가 수탁법인을 인건비 횡령 등으로 고발한 사유와 관련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2016년도 당시 강남구가 수탁법인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여 이와 관련된 증거수집 등이 활발해지고 노인복지과 담당자들이 구립병원의 의사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하자 당시 담당직원들이 갑자기 타부서로 전출 발령이 되었는데 당시 구청장의 제부가 수탁법인에 근무하고 있어서 그 여파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었습니다. 또한 담당자들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사건의 수사에서 해당업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직원이 출석하여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였음에도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 발령받은 직원으로 하여금 고소인 진술을 하도록 하여 횡령 등의 고발사건이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고 구청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항고를 하지 않고 마무리 된 점이 수탁법인 측의 영향력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여부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수탁법인 이사장이 불출석하여 궁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여기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기자단과 의정봉사단에게 맡기겠습니다. 본의원이 제26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기부채납 하기로 한 40억 상당의 의료장비 귀속시기, 감가상각 처리비용의 적법성, 선채용 인건비, 이사장 인건비와 관련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변하고서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271회 구정질문시 이사장 인건비의 적법성에 대하여 회계법인이나 법률자문을 받아보겠다고 하였고 각 의혹에 대하여 수탁법인과 협의하고 법률자문을 받겠다고 하면서 협약서 내용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겠다고 답변하였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법률자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소관 국장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 때 협약서이용 내용이라든지 지시사항 준수여부, 협약서 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적격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법률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이렇게 협약서와 조례에 해지규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탁업체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법률자문 없이 적격심사를 진행한 것은 해태일까요? 실수일까요? 아니면 본의원이 알지 못하는, 아니 알 수 없는 그 어떤 일일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료4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묻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의료인 수 변경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위반시 의료법 제90조와 제91조에 의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5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장비가 바뀌어지면 좋은 선명한 화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읽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의료인 수 변경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자료 5번이죠. 자료에서처럼 노인복지과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립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점검이 없었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그에 대한 결과조치로 보건소에 실태점검 실시 및 결과 통보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2014년, 15년, 16년도에 의료법 위반행위를 통보하였습니다. 자료6번 이게 점검 결과보고서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13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구립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의료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점검결과보고서를 보건소에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노인복지과에서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면서 자료7번 여기는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실입니다. 자료와 같이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사실도 통보하면서 자료8번 여기에 보면 의사는 12건, 간호사는 20건이고 인원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의사, 간호사의 변동자료를 보건소에 공문발송 하였으나 보건소에서는 자료9번을 통하여 수탁법인의 의료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였고 수탁법인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의사 위반건수보다 인원과 건수가 더 많은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에 관한 사실이 누락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왜 누락되었을까요? 그리고 검찰은 보건소에서 인정한 의료법 위반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과연 의사의 의료법 위반보다도 더 건수와 인원이 많은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사실이 포함됐다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럼에도 보건소는 의료법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 등의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남구립요양병원의 운영 관리와 관련된 수탁법인에 대한 강남구의 태도와 행위는 올해의 불수능 보다도 이해하기가 더 난해합니다. 자료10번, 이것은 2016년 12월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장이 강남구청장에게 보낸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의하면 강남구립요양병원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수탁법인은 소송까지 갔으나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자료11번요. 잘 안 보이는데요. 11번과 12번, 13번을 연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삼성세무서장이 강남구청장에게 보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실조회 회신서의 결정세액과 글씨가 너무 작아요. 수탁법인이 강남구에 제출한 자료12번, 13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수탁법인은 강남구에 왜곡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탁법인은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구청장에게 왜곡된 서류를 제출하여 협약서 제6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시사항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수탁법인은 계약해지 대상으로 금번 구립요양병원의 적격심사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적격심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이번 재위탁 적격심사는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구립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법인이 위와 같이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 자료제출 거부와 협약서 미 이행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불이행, 왜곡된 자료제출 등을 이번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혐의 처분됐다고. 소송에서도 과태료 처분이

법령위반이죠?

이 법령위반 사실이 맞다면 수탁법인의 재위탁 적격심사에 대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판단에 대해서는

당시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는 되지만 직권남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과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해지 사유는 됩니다. 담당과장은 적격심사를 준비하면서 본의원에게 보건소에 신고한 구립요양병원의 개설자를 강남구청장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보고도 받으셨습니까?

개설자를 바꾸셨습니까?

개설자 명의, 개설자 명의가 현재는 수탁법인 대표자로 돼 있지요?

그래서 2016년도에 바뀐 법령에 따라 강남구청장으로 개설자를 바꾸어야 등기상이라든가 소유권이 명백해지는데 그래서 담당과장은 본의원에게 찾아와서 적격심사 전에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바꿔지지 않았지요?

아직은 바꾸지 않았지요?

아마 계약 때 안 바꿔줄 겁니다.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 중에서도 구립요양병원의 명의, 다음 계약 때 바꾸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적격심사 이전에 시설운영비 납부 관련 이사장 인건비, 선채용 비용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 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 갈등이 하나도 해소된 적이 없습니다. 구청의 권리와 갈등은 묵인하고 수탁업체의 편만 들어주는 편파적인 심사라는 본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답변바랍니다.

아니오. 지금 표결이라든가 적격심사 과정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갈등을 안고 적격심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편파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갈등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해소하지 못한

재위탁기간이 3년이란 규정이 조례나 협약서에 없습니다. 그런데 3년에 동의를 하고 재위탁 적격심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면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사전에 협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협의는 통정행위입니다. 이런 통정행위가 적격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사실이 없습니까?

그러면 3년이라고 정한 것은 강남구의 일방적인 지시입니까?

협의 없이 3년으로 정했다.

그런데 수용을 했고요?

재위탁 적격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수탁업체의 도덕성과 공신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도덕성의 사전적 의미는 도덕 현상을 인식하고 도덕규범을 준수하려는 즉, 자신 및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선, 악, 정, 사를 구별하고 선행과 정의를 실천하려는 심성으로 도덕의식 또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또 공신력의 사전적 의미는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공적인 신용의 힘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료 14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항목을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고 받으셨지요. 묻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신력, 도덕성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첫 번째 구분입니다. 여기에 공신력, 도덕성과 법인의 설립목적의 형태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법인대표 운영의지 및 전문성이 도덕성과 공신력에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한 배점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평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법인의 설립목적과 형태,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전문성, 이 도덕성, 공신력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해명기회를 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정, 공정,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인대표를 참석시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해명기회를 줬다,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그 다른 업체들은 강남구와 소송도 안했고 강남구로부터 고발도 안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도덕성과 공신력에는 그러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치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과태료 처분 받은 사실은 공지가 안됐지요? 여기 항목이 없습니다. 법령위반 사실을 넣지 않았지요? 안 들어가 있지요?

법령위반 사실을 주지를 안내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누락시켜서 적격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이게 공정할까 생각됩니다. 그 당시 담당국장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협약서상에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지시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받아서 적격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적격심사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또 그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없이 적격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수탁업체는 강남구가 제기한 고발과 민사소송이 갑질이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였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등 강남구청 관계자들을 핍박하는 행위는 도덕성이 결여화 됐다고 할 것이고 횡령 등의 고발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입니다. 사실 민사소송 패소 등에 관하여서는 제기원인과 결과를 설명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이유가 이는 수탁업체가 도덕성과 공신력을 해치지 않게 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절차적 배려가 적격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여부는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소관 국장이 나오셔서 법인의 대표가 법인에게 PT기회를 줘서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라든가 결과 또 원인에 대한 설명은 강남구청은 아무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수탁법인 대표자격도 없는 전임대표자를 불러서 해명의 기회를 줬습니다. 이게 공정하겠습니까? 자, 청장님, 강남구는 아무런 얘기를, 설명을 안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 강남구의회의 구의원도 적격심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공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에서 밝혀지겠지요. 감사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적격심사 및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최초의 위탁사업 공고문 병원수탁사업 계약서에 의해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관련입니다. 첫 번째 되겠습니다. 5년 동안 적자 운영된 사실과 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표 그리고 공고문과 협약서가 다르게 작성되어 민사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이 심사위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음에도 무엇을 어떻게 평가했다는 말입니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수탁업체 법인이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의 기준은 강남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시의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잠깐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적자 운영됐지요?

운영 이행실적표 냈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자 운영된 업체가 적격심사 자격이 됩니까?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실적은 몇 점을 제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상 운영실적은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주고 운영실적은 어떻게 해서 표를 만들었지요?

잠깐만이요.

아니오 잠깐만이요.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에 적자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관 국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소관 국장으로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 사업계획서

설명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들어가라고 하겠습니다.

잘못됐지요? 적절한 업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자료3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탁법인에서 네이버에 올린 자료입니다. 총 4개 병원, 참예원 소유가 4개 병원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게. 4개 병원 중에서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28억이고 당기순이익이 11억인데 강남구립만 적자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안했으면 이게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병원입니다. 그다음에 공실률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재위탁 적격심사 과정 중에 원인분석이 여태껏 안됐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잠깐 설명 듣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 사무감사 때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실태점검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2017년, 18년도에 실태점검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실태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감사 말고 담당 소관인 노인복지과에서 병원운영과 관련해서 실태점검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 했지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출 적자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께서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상에 이행실적표 작성했다는데 내용과 다르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평가 8,000만원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평가가. 또한 수탁법인은 강남복지재단에 1억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한 돈을 여태껏 쓰지 못하게 지정기탁인데 여태껏 쓰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서 복지재단에서는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지난 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의 이행은 아니라고 보시지요?

협약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적격심사에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기회와 적자운영에 대한 해명기회를 준 것이 공정한 심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결과를 받아보시고 꼭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 위탁시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의료법 개정이 없었습니다. 병상수의 변화도 없습니다. 병원의 환경변화가 아무 것도 없는데 굳이 향후 사업추진계획 설명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명기회를 준 것은 수탁업체에 대한 특혜로 보이고 공정한 심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임이사장의 설명회에 참여는 놔두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전임이사장을 적격심사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지난번 외부회계감사에서 특수법인 관계와 거래를 해서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법인에게 그러니까 수탁법인과 관련된 특수법인에 공사를 주고 또 전임이사장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수탁 변경협약서 수용사항의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병원의 위수탁 운영변경협약서가 아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수탁업체에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평가항목에는 협약서 수용여부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자료14번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위수탁 운영변경협약서 참예원 의료재단 수용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제시하지도 않았고 지금 협약서 검토 중인데 이 배점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들어가세요.

구청장께서는 공정하고 원칙에 따라 심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과연 이런 절차적 사항이 공정했었는지 실무부서에서 공정하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탁업체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구청장 지시불이행으로 조례와 협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위배한 사실, 강남구와 민형사상 문제를 야기한 사실, 의료법 위반행위로 강남구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 협약서상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수탁계획 사업계획서와 달리 5년간 적자 운영한 사실, 40억상당의 의료장비 귀속시기와 감각상각 처리비용의 적법성, 선채용 인건비, 이사장 인건비와 관련하여 향후 소송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수탁법인은 적격심사 대상자로서 자격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적격심사를 진행한 점, 적격심사 항목에 공정성이 결여된 점, 적격심사 과정에서 자료의 제공 없이 진행된 점 등은 적격심사가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어 이번 적격심사는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도 다시 감사결과를 받아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꼼꼼히 좀 더 살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위탁업무와 재위탁 업무는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17번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의하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치사무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18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위탁과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고 그밖에 사업은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자료19번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료20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의견에 의하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과 재위탁에 대하여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의 판단은, 법제처의 해석은 재위탁도 최초의 위탁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강남구의회에서 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해서는 동의를 면해 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병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구비와 국비가 투입된 주민들을 위한 의료시설입니다. 지금까지 갈등과 의혹을 이제는 종식시키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민을 위한 시설로 강남구와 더 이상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재위탁의 절차 이전에 개설자 명의를 강남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주시고 병원관리를 위해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매일 근무인원을 확인하여 주시고 또한 지출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더 이상의 의혹과 갈등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