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건의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께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화두인데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강남구에서 지금 미세먼지의 근절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실무적으로 우리 상설단속반이 6명밖에 안 되는데 증원을 해서 미세먼지 단속, 미세먼지 발생을 좀 줄이는 게 근본적인 대책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또한 우리 스마트 소음관리도 야간 및 휴일에 한 명이 근무를 하는데 과연 휴일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져서 불편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커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 시간제계약직을 늘려서라도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학교와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에 도로명주소 적극 권장을 하신다는데요. 도로명주소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행정동을 빼버렸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 역삼동 이렇게 행정동이 들어가고 도로명주소가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보도 잘 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먼저 현장의 분위기를 국토부에 건의를 하셔서 도로명주소를 개선해서 정말 그게 그동안 들어간 홍보비용에 비해서 도로명주소의 홍보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에 행정동을, 먼저 구 다음에 행정동을 넣어서 우리가 정말 느낌과 감이 올 수 있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5월 31일까지 확정된다고 했죠. 지금 우리 이향숙위원 질의에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개별공시지가가 발표가 되고 나면 이의가 폭주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이것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부동산정보과 어디, 이의신청 담당 부동산정보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