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사회복지법인 관리 및 지원 현황 등 103개 분야를, 도시관리국은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 지역조합, 지도감독 현황 등 61개 분야를, 건설교통국은 도로점용 허가를 위반한 건축물 및 처분 현황 등 65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사항이 반복되게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은 확실히 개선할 것 등 5건이 지적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은 2007년도 예산 집행결과 너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추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등 32건이 지적되었고, 도시관리국은 D급 이상 재난위험시설물은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 등 16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가로환경 정비시 압류하는 무허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처리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 등 25건이 지적되었으며, 이태원1동 주민센터는 주차장 협소 등 동 청사 관리가 미흡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적극 개선할 것 등 3건의 지적으로 모두 8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에 약 8,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가하여 7,000박스의 김장을 관내 저소득층에게 배부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와 복지용산 실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9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