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61회 정례회에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국내외적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법정요율 준수, 효창동 청사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주요 역점사업 추진과 지역 현안사업 등의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 지역계층 세대간 균형과 조화, 그리고 국가 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보건분야 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많은 고민과 함께, 이틀 간의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편성된 예산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하루 동안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심사 시 동료 의원님들이 제기한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복지분야 부담의 증가와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정책에 따른 각종 지원금의 증감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인 대처와, 새로 시작되는 사업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17억7,4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57억100만원, 특별회계 160억7,300만원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하며, 일반회계의 내용만 수정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직원 선택적 복지경비 2억8,479만원 삭감, 효창동 청사 건립 토지매입비 3억원 삭감, 구립 어린이집 위탁 대행사업비 이중 계상분 2억3,580만8,000원 삭감,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7,337만원 삭감, 조명거리 설치공사 7억6,000만원 삭감, 의원 월정수당 1억 9,006만원을 삭감하는 등 35억2,158만4,000원을 삭감하여,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4,824만원 증액, 이태원 제1동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 3,600만원 증액,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2억8,000만원 증액, 차상위 계층 등 자활근로사업비 1억5,000만원 증액, 보육교사 교통비 3,600만원 증액, 남영동 및 한남동 적환장 신설 1억5,000만원 증액,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6억3,325만9,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8억8,832만5,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각 분야별로 사업예산안을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