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번에 그거 지금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2월 7일부터 다음 달까지, 다음 달 3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한 20여군데 도시계획 종 상향에 관한 문제들이 동마다 굉장히 주민들이 지금 아주 촉을 세우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민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게 지역주도의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해서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서울시에서 오셨고 우리 강남구에서 삼성동, 대치동을 비롯해서 역삼동 이하 각 동의 도시계획 건에 대한 아주 장기적인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은 이 문제를 좀 뜨거운 감자로 받아들여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입법예고가 났다는 것을 보고 어쨌든 이 입법예고는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