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본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선언적 의미가 강합니다. 또 본 질의에 동떨어진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왜 이 석면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사실 저희 개포동지역이 지금 한창 재건축 중이기 때문에 건물을 해체를 거의 그 지역 전체 개포1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체작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룡마을, 달터마을, 재건마을, 수정마을 다 판잣집이지요.

전부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슬레이트로 돼 있고. 또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원연구실 가보시면 천정마감재도 석면입니다. 그래서 타 우리 강남구 관내에 타 지역보다는 제가 있는 그 지역구에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많은 석면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해체 중에 있고요,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석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배경설명을 드리고요 안지연위원님의 질의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고 또 선언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또 이 위에 상위법이 석면안전관리법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이 법안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