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6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2건과 의원발의 안건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9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07년 12월 21일 신설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에 사용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새로이 설치하고 운용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기금의 재원조성과 사용용도, 기금운용에 관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결산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우리 구의 상황에 맞는 조례의 제정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설치되면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기대와 그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로 위원회 수가 증가하는 우려가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조례안 제5조 제5항 내용 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9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주차공간을 확대하고 주차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에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공영주차장 인근 재래시장에서 물건구매 고객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지역에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곳에 대하여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해야할 사업을 규정하는 내용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자에게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이내에 한하여 30%를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의 별표1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해당되는 관내 주차환경개선지구 및 재래시장 범위와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 공용주차장의 손실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본의원 외 4인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심사 보류되어, 2009년 2월 19일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체육시설인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의 여성 이용자들에게 보건기간 동안에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월 사용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구립수영장 이용의 활성화와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립 수영장 이용자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며, 집행부에서도 위탁운영으로 인한 수익손실에 따른 재정보전만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본의원 외 4인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심사 보류되어, 2009년 2월 19일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은「서울특별시 용산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도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며,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