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미 예산에 위탁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위탁주는 것으로 예산심의가 끝났습니다. 위탁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논란해야 될 부분이 아닌데 집행부 복지정책과의 준비가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이 부분입니다.

동의는 해 주는 것은 이번에 해 주느냐 다음에 해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과연 연령별 1인 가구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어 있고 1인 가구들의 생활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과연 우리 강남구청에서 어떤 도움을 주어서 1인 가구의 사회성을 보장해 주느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의 목표가 위탁 동의안의 어디를 찾아봐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데이터 조사를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업을 위탁을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안돼 놓고 무조건 위탁 동의안부터 올려놓고 하는데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위탁의 절차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만족할만한 대답이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의 일을 한 번 행정업무를 보겠습니다.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행복요양병원의 사례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의 적격심사 절차의 타당성이 제기가 됐고 직영체제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뚜렷이 나오지 않았어요. 3월 31일이 계약만료인데도 이게 정립이 안됐어요. 자, 뭘 믿고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서류를 뭔가를, 플렌을 받아보고 플로우 차트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뒷받침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자, 위탁동의안을 주는데 좀더 공부를 해서 한달 정도 여유를 우리가 줄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제대로 된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 제 제안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성이 안 나오고 그러면 뭔가 좀 미루어서 불용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고 사업 했기 때문에 동의절차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 하나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교실, 아카데미 교실, 아카데미 교실에서 어떤 것을 강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알자 이거죠. 그래서 요리교실, 고용노동부와 연령층 파악을 하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와 연계성이 어떻게 되고 취미교실, 우리 문화센터 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서 해야 위탁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 뭔가 가지고서 제출해 주어야지 위탁사업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해줘놓고 위탁동의안 동의를 하라고 하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씁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