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했어요? 했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의안은 이미 다 우리가 승인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하는 이 자리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참고로 하시고 이런 부분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이 센터의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이용자가 적을까 봐 걱정이다.

바로 그 부분에 있거든요, 실효성이.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고립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1인 가구가 역삼동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 그러면 왜 역삼동에 많이 살고 있는지, 이분들이 살고 있는 부분들이 사회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인지, 고독사가 왜 생기는지?

혼자 산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어떤 저소득층의 생활고 어떤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실태를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실제로 많이 사니까 거기에 통계가 많이 나오겠지요.

많은 데에서 많이 죽겠지요. 그렇지만 진짜 고독사 실제로 고독해서 죽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죽는 것인가도 사실 파악이 돼야 됩니다. 국장님 현장에 계셔서 아까 잘 아신다고 했는데 그런 실태파악을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렇다면 1인 가구들이 이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데 이용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지요? 2인 가구도 와서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안을 잘 좀 기준을 만드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민간 임대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뭐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작년에 예산심사를 해 보면 민간 건물 임대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신규사업에서. 지금 타 구도 보면 여기에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타 구 운영 사례를 보면 4개 구에 5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타 구에는 보면 제가 늘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구에 유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 주시는 게 낫지 1억에다 1,000만원씩 사실 이 돈을 오히려 임대료가 아닌 다른 사업비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을 해요. 1,000만원이면 1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1년이면 1억2,000이 되지요. 그래서 타 구를 봐도 동 주민센터에서 2개를 운영하고 있고 복지시설에서 1개를 운영하고 있고 위탁시설은 2개네요, 금천구하고 은평구.

은평구도 보면 청년새싹공간 이것도 보면 구 시설이 아닌가 싶어요. 구에 이미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가 싶고 청춘빌딩 이거는 순수한 민간인 같은 느낌이 오고 그래서 이미 민간 건물을 임대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어떤 비즈니스개념을 대비 빛이지요.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이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클라이언트들의 변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화를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어떤 예산을 어디에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진정한 어떤 1인 가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잘 좀 판단하셔서 하시고 또 다음 보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안들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