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1인 가구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1인 가구 고독사 얘기를 한 겁니다. 1인 가구 거뮤니티센터 지금 수치상으로 1인 가구에 주민등록상 수치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정말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고시원에서 방만 얻어놓고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태파악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안해 놓고 위탁사업을 주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발표하듯이 제안설명에서 얘기하듯이 22만8,980 가구 중에서 34%인 7만8,383가구가 1인 가구인데 여기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1위로 고독사 발생건수가 156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수치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파악의 기간을 먼저 갖고 해야지 먼저 위탁만 주면 그건 예산낭비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