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국별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산철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부구청장인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 중 몇 가지 중요 사항에 대하여 우선 답변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대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수당 등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서울시 복지급여 특별감사 결과, 발생되어서는 안 될 복지급여 횡령사건이 우리 용산구에서 발생된 점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서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친절과 청렴을 가장 중요한 구정목표로 삼고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사건이 회계시스템 상의 문제와 관리 감독의 미흡에서 비롯되었다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에 공감하며,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급여 지급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우리는 2006년부터 구 자체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복지분야 상시감사를 지속 추진하여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집행 담당자와 지출담당자를 이원화 하여 한사람이 예산을 독단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자의 관리 감독과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사회복지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기타 다른 취약분야에 대하여도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로 일대 중장기 도시계획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효로 일대는 용산 국제업무 지구와 용산 전자상가의 배후지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고 기반시설이 정비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다소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당해 지역에 대한 개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2007년 4월 이 일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 2008년 6월 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서울시 입장이 4차 뉴타운 지구 추가지정은 기 지정된 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된 후에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계획이 가시화 되는 대로 이와 연계한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원효로 일대가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개발 호재가 많은 우리 용산에서는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불건전한 부동산 거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코자 2006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중 총 773개 업소를 단속하여 162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4월부터 실시되는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를 통하여 무자격자의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구민들과 의원님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2003년 12월 1일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2008년 5월 30일 관리처분인가 후 현재까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현재는 세입자 보상 중으로 총 세입자 904세대 중 89%인 805세대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 보상을 마쳤으며, 나머지 세입자 99세대에 대하여도 조합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이주보상 대책을 조속히 강구토록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사건이후 언론보도와 수사결과 이번 사고는 전국철거민 연합이 개입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유가족 및 지인들을 찾아내어 총 27회에 걸쳐 접촉을 하여 조합 측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선노력을 하여왔으나, 유족들에 대한 전철연의 감시와 방해 때문에 협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지만, 조합 측과 협의하여 조합이 법적인 보상의무자는 아니지만 사업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에 있는 만큼, 우리 구 세입자 유가족을 계속 설득, 협의하여 금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유족과 조합측이 대화를 모색할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등 무분별한 청사신축으로 인하여 구 재정위기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권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동 주민센터가 민원서류 발급만 하던 기능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문화 복지공간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청파동 등 6개 동 주민센터를 건립한 바 있으며, 현재는 효창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이 효창동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동 청사 건립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감사원 감사 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동 청사 건립 사업 등 구민 편의시설이 재정 위기를 심각하게 초래하는 매우 부적절한 사업이라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 향후 주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반대의견이 다수일 경우에는 효창동 청사 신축계획을 전면 중단하는 등 재검토 방안도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파사회복지관 내 헬스장 폐지를 반대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과 20명 내외의 소수 주민만이 이용하고 있고 지난해에만 무려 7,100여 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시설로서 아무리 공익시설이라 하더라도 소수의 주민들만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 존치시키는 것은 다수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폐지결정 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 또한 동 주민들의 다수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침체된 경제상황 하에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기회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코자 관내 사회복지법인인 용산 상희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인 나진산업, 전자월드와 함께 지역연계형 사회적 기업을 출범시키기 위해 현재 노동부로부터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처리 등 청소용역사업에 대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 16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대, 이미재,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한 감사 및 인사시스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구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부서 자체 펌뱅킹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와 분리하여 지출부서에서 일괄 이체토록 하는 등의 시스템 변경으로 비리의 개연성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급여에 대한 상시감사 시스템을 재점검 보완하고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일상경비 및 세외수입 관리실태 등 복지급여 이외에도 공금횡령 · 유용 등 개연성이 있는 기타 다른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에 대한 특별 청렴교육 및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서장과 직원간의 대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 인사고충이나 사적 애로 사항을 수시로 파악, 보직관리에 반영하겠으며, 공무원 개개인의 보직경로와 인품, 개인별 적성, 부서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취약 부서·업무에 대하여는 대상 직원을 엄선하여 배치하고, 보직기간을 단축 운영하는 등 감사 및 인사 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계·관리 방안도 강구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감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 인사관리로 선행적 비리 예방 시스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범 정부차원에서 상반기 중 90% 이상 사업 발주, 60% 이상 자금 집행을 목표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공사 및 용역 1,000만원이상과 물품구매 200만원이상 사업으로, 우리구의 대상사업 규모는 공사 94건, 용역 24건, 물품 43건 등 총 161건에 예산은 551억원이며, 상반기 중 90% 이상 사업발주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13일 현재, 중점관리 대상사업 총 161건 중 70.2%인 113건을 발주하여 69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자금 집행률은 총 예산현액 3,021억2,700만원의 23.3%인 700억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집행은 발주하였다고 해서 자금이 전액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진행 공정에 따라 선금, 기성금, 준공금과 같이 순차적으로 자금이 집행되고 있어 자금 수급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자금 수급불균형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이나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할 사업은 조기집행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으며, 상반기 중 추진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자금수급 계획과 균형을 맞추어 조기집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자금수급 불균형이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부서와 세원관리 부서, 자금집행 부서와 예산관리 부서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재정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미재,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명령 이행계획과 개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200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임이사 1개 직책 폐지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 조직개편과 직무분석을 통한 정·현원 관리에 적정성을 유지하라는 개선명령을 받고, 2009년 3월 5일 세부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경영개선 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임이사 1개 직책 폐지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 조직개편과 직무분석을 통한 정·현원 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조직진단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 6월까지 조직 및 정원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확대, 경영정보 공시제도 이행 등 고객만족 강화방안 추진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체육센터 등 시설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을 2009년 6월까지 수립,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약자, 장애우,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확대하고, 지역사회 봉사자 마일리지제도 도입 등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의 투명성 및 합리화 제고를 위해 전년도 경영실적과 당해년도 경영목표 및 예산운영 계획 등 모든 경영정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변동사항은 수시로 공단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직제개편 및 정원조정으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경영개선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공단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63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과 폭넓은 이해를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용산구청 전 직원은 구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친절행정 구현, 복지용산 실현 등 각고의 노력으로 청렴구정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덕진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태원 상가 및 용산전자상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전자상가는 1987년 10월 17일 서울시고시 제738호에 의거 관내 한강로2가 15번지 일대에 조성된 유통업무 설비지구로서 당초 6개의 사업자가 선정되어 전자상가의 주요 대규모 판매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나, 1개 시설은 아직까지 준공되지 아니하여 현재도 도시계획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전자제품 상거래 경향이 소비자가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홈쇼핑, 인터넷 등을 통한 주문·판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광진구, 구로구등 주변 지역에 대규모 전자상가가 형성됨에 따라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음은 물론, 서울시의 욱천 복개도로 시설개선 공사에 따른 주차불편 등으로 전자상가 영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용산전자상가는 국내전자상가의 메카로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극소수 일부 상인들에 의한 바가지상혼, 구매제품의 A/S불만, 호객행위, 불친절 등으로 일부 매스컴으로부터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지적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용산전자상가 시설관계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실시, 상가관리자 간담회, 고객불만소리함 설치 등을 통하여 전자상가의 전반적 이미지를 쇄신코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전자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근지역 국제업무단지 조성계획, 여객터미널(선착장) 건설 등과 연계하여, 용산구 단독추진 방안보다는 중앙정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포괄적 방안을 함께 모색 하여야 실효성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태원상가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태원상가는 용산전자상가와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활성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과에서 공산품원산지표시제, 가격표시제, 위조상품 등 지도단속으로 상거래질서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물건 구입 시 사실상 정찰제로 판매되기보다는 흥정을 통해 가격조정이 가능하여 이태원의 이미지 및 전체상품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상인단체인 이태원관광특구 연합회를 통해 자정노력 등을 요청하여 관광특구에 걸 맞는 이태원 상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디자인 서울거리사업의 일환으로 이태원지역의 보도정비, 가로시설물 개선사업을 금년 5월 완료를 목표로 거리환경 정비중이며, 또한 관광특구업무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와 관련한 범지구촌축제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 시작된 금융경제 위기는 부동산 경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부동산거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재산가치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호재가 많은 용산구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고 있으며, 언제라도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의 어느 자치구보다도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남 더 힐(The Hill)’ 고급 임대 단지와 효창동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시장 등 불법 중개행위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9년 3월 현재 우리 구 중개업소는 총 922개 업소이며, 지난 3년간의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결과 행정처분 내역은 2006년도에 178개소를 지도단속 하여 2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333개소를 지도단속 하여 7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지도단속을 262개소를 하여 행정처분을 62개소 하였습니다. 총 지도단속 773개소를 실시하여 162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정된 한강로 일대와 국제업무지구, 기타 재개발지역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9년 4월 1일부터는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중개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할 때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패용하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중개의뢰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과장영업이 없어지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이 한층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기금 운용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은 출연금 42억원, 이자 30억원, 현재 기금총액이 총 77억원으로서 이는 ‘94년도에 구예산 10억원 출연을 시작으로 ‘99년까지 6년간 매년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출연하여 총 4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는 1996년도부터 17개업체, 16억원의 지원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총 220개 업체에 대하여 286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54개 업체, 64억4,800만원이 융자상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융자조건은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리는 3.5%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중간 수준에 해당합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상·하반기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극심한 경제난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중도상환금이 발생하여 여유자금 4억원을 더해 상반기 14억원, 하반기 10억원, 총 24억원을 지원할 예정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0억원을 계상, 자금출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율 2%로 하향조정 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필요시 구청장님의 방침을 득하여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구의 이자율이 서울시 전체 평균 수준이고, 하향조정 시 변동금리가 적용됨에 따라 기존 융자지원업체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나, 만약 시중금리가 폭등하여 우리 구에서 향후 이자율 상향조정의 필요시에는 기존에 융자를 받아 상환중인 업체들의 이자율 부담증가에 따른 많은 저항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 자치구와 형평성 및 운용사례 등을 참조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 후 최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의 질문취지를 잘 새겨 구정업무 수행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인 제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 구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복지 분야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대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수당 관련 사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수당 관련 사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건의 전말이야 어떻든지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데 대해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의원님들의 질타를 달게 받아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 직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비리 사건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복지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선하여 종전과 같이 복지보조금 담당자가 수혜자 개인별 통장에 직접 입금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이체 지급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 시행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복지보조금 지급 체계 보완 및 개선계획에 의거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김경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용불량자나 의사무능력자의 경우에도 본인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복지급여가 압류당하거나 수령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원 등의 계좌입금 시에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직원에 대해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향후에는 이런 비리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일로 대다수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복지분야의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충격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경대 의원님이 질의하신 6.25참전용사 지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많은 희생과 노고를 바치신 보훈대상자 여러분들과 보훈단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분들을 예우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현재 우리 구에서 보훈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현황과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관내 6.25 참전유공자회 용산구지회를 비롯하여 9개의 보훈단체가 있으며, 이는 최소한 타구에 비해 2개 내지 3개의 보훈단체가 더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9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700만원을 확정하였으며, 보조금과는 별도로 문화유적지 순례비를 비롯하여 설, 추석 명절 및 6월 보훈의달 위문품 지원비와 기타 국립묘지 참배 지원경비 등을 포함하여 총 1억8,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6.25참전유공자회 용산구지회의 경우에는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원, 문화유적지 순례비 200만원, 설, 추석 명절 및 보훈의 달 위문품 지원비로 1,554만원(2만원권 상품권) 등 총 2,754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타구에 비해 보훈단체 수가 많은 까닭에 전체 예산액은 상위권에 있지만 단체별로 개별 지원되는 예산액은 중간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은 관내에 효창공원과 전쟁기념관, 국방부 등이 입지해 있는 애국·충절의 고장이기에 보훈단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며, 조례제정 등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보훈단체와의 형평성과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님과 함께 모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사칭, 금품수수 피해발생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지난 3월 8일 용산2가동에서 환경미화원을 사칭하여 부당한 수고비를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사항으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각동 주민자치센터 통보, 반회보 게재 등의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피해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파사회복지관 폐지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청파사회복지관 헬스장은 청파동 및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2003년 6월부터 운영해 왔으나, 2004년 이래로 이용주민이 계속 감소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프로그램 운영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회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다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이용 회원들의 불편함은 있으시겠지만 복지관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고, 미래의 일꾼인 어린이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 영어도서관』과 방과 후 학습실, 자원봉사자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적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적기업의 육성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의 대단히 중요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취업기회를 늘려주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하신 것은 정말 시의적절한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취지를 폭넓게 인식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코자 사회복지법인인 용산 상희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인 나진산업, 전자월드와 함께 지역연계형 사회적 기업 출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부로부터 재활용품 수집·분리·처리, 대형폐기물 처리, 청소용역사업 등에 대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본격적인 사업개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겨나게 될 수 있는 많은 사회적 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우리 용산을 사회적 기업의 메카로 키우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자치구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실행할 구체적 방법이나,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 차원에서의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행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조례제정 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중 하나인 컬처노믹스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용산은 이촌동의 국제업무지구 개발, 용산민족공원 조성, 한강예술섬과 한남동 뮤지컬 공연장 건설 계획의 추진 등으로 문화예술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산의 발전계획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는 해마다 단독으로 개최되던 삼각지 화가거리축제를 2008년의 경우 예술축제라는 타이틀로 업그레이드하여 개최, 약 2,00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축제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구민의 날 축제에 맞춰 새용산건설 희망축제, 용산예술인 초대전, 2009용산문화예술 축제, 이태원 지구촌축제, 이태원그랜드 세일 등을 개최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 시켜 용산의 네임벨류를 상승시키고 더 많은 관광객과 해외 바이어가 우리 용산을 찾도록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지역주민들께서 보다 많은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한층 효율화 하고, 민간의 복지자원을 다양하게 연계, 활용하는 등의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우리 용산 지역주민들께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우용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21세기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용산구의회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 국제빌딩주변 4구역 철거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여러분들의 쾌유를 빌며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하여 답변 드리되, 의원님들의 중복 또는 연관성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대 의원님과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이촌동 통합개발과 관련한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총 56만6,800㎡로 공작창부지 44만2,600㎡와 서부이촌동 12만4,200㎡를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코레일이 2007년 6월 11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007년 11월 2일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가 설립된바 있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자인 드림허브는 2008년 10월 23일 구민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접수받고 있는 중이며, 이후 구역지정 제안이 접수되면 법정화절차에 걸쳐 2010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2011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2년에 착공하여 2016년에 사업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은 사업시행예정자가 공개를 거부하여 확인은 불가하나,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지정제한서를 금주 중에 접수할 예정으로 되어있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한 시에는 구역 내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의 사용권한과 2분의1 이상을 소유하고 3분의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또한 서부이촌동의 대림, 성원, 동원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개발에 따른 보상금액과 분양가사전재심의,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세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통합개발에 반대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예정자는 동의자에 대해 법적보상은 물론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잔금 90%는 입주시에 납부하는 혜택과 저렴한 분양가의 주택공급과 그리고 이주비의 3억원까지 무이자대여와 이사비 3,500만원까지 차등 추가 무상지급 등을 보상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인 개발 및 보상계획이 수립되면 보상협의회를 구상하여 지역주민과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고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에게도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로서 재탄생하게 될 개발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간의 조정과 통합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의 구성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조합 임원과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위원을 주축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개발에 따른 각종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구역내의 일상적인 현장관리나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는 개발현장관리팀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원활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근 의원님과 이미재 의원님 그리고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청파일대 재정비관련 사항과 용산 제4구역개발지구 사고여파로 예상되는 각종 개발지연과 한남뉴타운 세입자의 보상 문제로 인한 사업추진무산 우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파·원효로 일대는 역세권과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용산전자상가의 배후지로서 현재 용도 지역 현황은 일부 상업지역과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불량건축물과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해당지역을 장기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 6월에 재정비촉진지구 조정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마친바 있습니다. 청파·원효로 일대 재정비계획 중 청파·서계동 일대는 서울역의 역세권 지역이므로 업무와 상업기능을 갖춘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개발하고, 원효로 일대는 국제업무지구와 용산전자상가가 근접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생활권 중심지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에서 4차 뉴타운 계획이 수립되면 최우선 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자로 인한 개발사업 지연 관련 사항으로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련된 각종 법규와 제도가 정비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입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새로 신설되는 개발현장 관리팀이 사업구역내의 일상적인 현장관리나 안전관리 등을 점검, 사전에 문제점을 해결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준공 이후 도로 무단점유 담장 쌓기에 대한 단속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 시 도로부분에 대하여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4M이상을 확보하고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 2M에서 6M까지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 사용 승인 시에 허가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승인 후에 건축주가 도로를 후퇴하지 않고 담장 등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 행위이므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하 의원님께서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용산구는 무엇을 했는지와 유족들과는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 제4구역은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 면적 5만3,441㎡로 조합원은 327명인데 비해 세입자는 904세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7층, 지상 40층 규모의 493세대의 공동주택 및 업무·판매시설 6개동과 종교시설인 교회 1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세입자 보상 협의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정비구역 내 영업 및 주거 세입자는 총 904세대이며, 이중 89%인 805세대가 이미 이주 합의하였고, 나머지 11%인 미합의 세입자 99세대는 현재 조합과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역 내 미합의 세입자 99세대 중 주거·영업이 중복된 세입자 9세대를 제외하면 현재 기준으로 일반세입자가 25명, 민노당에 가입한 세입자가 41명, 전철연에 가입한 세입자가 2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역 내 세입자 중 민노당 가입자 60명은 2008년 4월부터 적법한 집회·시위 및 직접 방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과 조합 및 세입자가 함께 자리를 수차례 중재하여 대화를 통해 20명은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주한바 있으며, 지금도 대화를 통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철연 가입세입자는 현재까지 구청을 방문하여 세입자의 요구사항을 제기한 바도 없었고, 갑자기 2009년 1월 19일 04시에 사업구역 내 남일당 건축물을 불법점거 및 투쟁으로 극도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바 있습니다. 전철연 가입세입자 24명 중 영업세입자는 22명으로, 그중 16명은 불특정다수가 재개발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공람공고일 이후에 임차했으며, 대부분이 “재개발 시 아무 조건 없이 즉시 비워준다” 또는 “권리금은 일체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단서조항을 명기하고 낮은 보증금 및 월세로 건물주와 계약·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상금액 지급금 내역으로, 세입자 보상대상 감정평가 총금액은 136억4,400만원이며, 주거세입자 95.1%인 442세대에 대해서는 32억3,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영업세입자 82.7% 363업소에 대해서는 93억8,900만원을 지급하였고, 총 89%에 해당되는 805세대에 126억2,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실지급 금액은 감정평가금액 대비 112%를 지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동안 세입자 보상은 2007년 4월 12일에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합당하게 지급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급되도록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수습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부구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사고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야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건발생 이후 사고수습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관련기관 및 조합과 약 40여 차례의 대책회의를 실시한 바 있고, 장례절차 및 사망위로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약 27회에 걸쳐 유족의 친인척 및 지인들을 접촉한 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 세입자 유가족에게 장례 및 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조합 측에 독려하는 가운데 조합에서는 조합 측의 자문변호사 3명과 자체 대책회의 한 결과, 조합 측의 법적보상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결론을 통보해 왔었으나, 지속적으로 설득 독려하여 사업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세입자 유가족이 직접 협상을 요구하면 도의적인 책임차원에서 적정한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사망자 유가족 친인척 및 지인들을 파악하여 유가족을 접촉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망자 유가족을 위로 및 원만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 방문하였으나 전철연과 함께 있는 사망자 유족들은 외부단체인 전철연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보상을 많이 받아준다는 전철연의 회유 등으로 이들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으며, 세입자 유가족 친인척과 지인들이 개별적으로 유가족과 장례절차 등을 협의하고 싶어도 전철연의 철저한 감시와 차단 때문에 사실상 유가족과는 직접적인 장례절차 협의를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구 세입자 유가족에 대한 대책협의를 위하여 고인의 동생들을 상경케 하여 상당기간 서울에 머물게 하면서 미망인을 설득한 바도 있었고, 또한 지방의 시댁가족 6명을 상경토록 하여 미망인의 친정가족 양가와 장례 협의 제안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다니던 교회를 통해서도 조문예배와 위로를 통해 유가족의 마음을 열도록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습니다. 어떻든 수십 차례의 유가족 친인척과 지인을 통해 제시한 것은 평택 미군기지의 사례를 들면서 보상금 10억원과 아파트입주권을 부여하면 유가족을 설득해 보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를 조합 측에 전달하였으나, 조합에서는 평택 미군기지의 보상사례는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미군기지에 편입되는 주민 소유의 토지·건물 등에 대한 물건보상으로 확인되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로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라 수용할 수 없다 하여 다시 유가족 측에 이러한 조합입장과 10여 건의 각종 사고 보상사례를 파악한 내용과 함께 알렸으며, 유가족 측에서는 이해하고 양가가 재협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금액으로 조정이 되면 다시 용산구청 측에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유가족과 전철연이 함께 있는 순천향병원 및 장례식장 관계자와도 수차례 면담을 통해 유가족을 설득하여 하루빨리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협의하는 등 우리 구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남은 주거세입자 1명과 전철연과 수년간 합세하여 전철연이 제시한 5,700여 만원으로 합의를 끝내고, 인접한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으로 전철연의 많은 주체세력이 같이 합세, 이동하여 점거하게 된 것이며, 금번 화재 사건의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세입자인 사망자 장례절차를 협의하고자 하는 큰 문제는 유가족들이 우선 전철연의 감시 하에 있고, 협의하는 것보다는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철연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정부사과 및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장례절차 등 협의보다는 사회적 이슈화 하는 시위로 일관하고 있어 사실상 유족들과 직접 협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 지난 3월 2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용산경찰서에 구금중인 전철연 핵심간부인 중앙대외협력국장과 서울지부장을 면회하여 비공식적으로 면담한 결과, 지금은 정부를 상대로 투쟁과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아직은 구청이나 조합과 협상할 시기가 아니며, 협상할 때가 되면 구청에 연락을 주겠다고 한바 있어, 추후 이들을 통하여 유가족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명의로 우리 구에 서면으로 면담을 요구한 바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범대위”가 우리 구 세입자 유가족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외부단체인 제3자로써 직접적인 협상 상대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기본입장임을 분명하게 유선통보 하였으며, 대신 세입자 유가족 당사자가 면담을 요청할 시에는 언제든지 조합과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이라고 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협상이 가능한 순수한 친인척 및 지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유가족을 접촉, 설득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범위에서 장례 등 제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조합과의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역 내 세입자 이주로 발생한 공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동절기에 철거가 일체 중단되었으나 전철연이 공가 재점거를 시도한다는 정보가 있어 제2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재점거가 우려되는 상가건물을 중심으로 현재 합의·이주가 완료된 40여 개동의 공가를 철거작업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미합의한 세입자 99세대에 대해서는 조합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이주보상협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재개발사업 현장을 재점검하고 법령 등의 불합리한 제도를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임대주택대상사업 확대와 주거대체지급대상을 완화하고, 또 영업보상 현실화와 조합원 분쟁잔여 상가에 대해서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반관련 법규 및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세입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조합 측과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중재토록 하며, 필요시 우리 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모든 재개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현장관리팀을 구성하여 사업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사고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 지하공간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용산부도심 일대를 국제첨단업무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에서 국제업무지구로 이어지는 지하공간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7년 지하개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강남 코엑스 몰보다 2배가 되는 28만7,300㎡의 규모로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용산링크를 서울시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산링크는 용산공원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경유하여 한강을 NON-STOP으로 연결하고, 용산공원과 용산역을 지상2층, 지하3층의 입체공간으로 조성, 단절되었던 공간을 통합하여 용산공원에서 이어지는 물길과 녹지․문화축이 명실상부 용산부도심을 세계적인 입체도시로 거듭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변북로 지하화 계획 및 용산공원 원상 보존, 남산과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 지하화 계획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선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을 지하화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 구 관내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도 서울시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강변 개발계획 수립 시 지하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군이전부지 전체가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김제리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며, 지난 2004년 6월 용산구 의원님들께서 결의하신 “용산 미군부지 자연생태공원 조성 결의문”의 내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08년 5월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원전문가 및 발전위원들과 함께 세계유명공원을 답사하고 우수사례를 조사하였고, 우리구의 구상 및 의지를 담은 “용산공원 조성계획 제안서”를 만들어 2009년 1월 21일자로 국토해양부 산하 용산공원조성 추진기획단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미군이전부지 전체가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의 추진 상황과 방향을 주시하면서 용산공원 지킴이 및 주민 서명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산과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에 화가의 광장과 예술인의 거리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남산과 용산공원이 녹지로 연결 되도록 용산2가동 일부 지역을 녹지축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녹지축의 위치와 규모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세계적인 화가의 광장과 예술인 창작활동 공간을 조정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계한 문화벨트를 만들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토대로 우리 용산구민의 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21세기 명품도시 건설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파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우리 구 추진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파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검토는 권용하 의원님을 포함하여 중부교육청 정채동 교육위원님께서 건의하여 2008년 6월 10일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건의 내용은 청파초교 운동장에 약 1,000㎡ 배트민턴 코트 6개 규모의 체육관 건립비 약 30억 중 용산구에서 10억을 부담하고 그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함께 건립 추진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검토결과 청파초교 주변 주거지역의 주차공급률은 56.4% 정도로, 학교 운동장 지하에 8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지역의 주차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관리청인 중부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7일과 2008년 8월 11일 2차에 걸쳐 중부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체육관 건립비 10억원 지원이 없을 경우 공영 주차장 건립이 불가하고, 주차장 예상 수입의 20%정도 학교에 지불하고, 학교의 여건 변경 시 해당시설의 용도 변경이 가능토록 요구하는 바, 우리 구 예산사정으로 체육관 건립비 지원이 어렵고, 또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주차장은 타 용도로 전환이 불가하여 중부교육청의 요구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워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25개구 중 학교운동장 지하공영 주차장 건립사례는 건설이 완료된 곳이 총 11개 학교이고, 현재 진행 중인 곳이 9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건설교통 국 전 직원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성심 성의껏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보건위생과장 이청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치매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것과 심폐소생응급장비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지원센터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사회환경의 변화로 노령인구가 계속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노인의 치매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발생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유지 할 수 없는 수준에 까지 이르게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공동의 책임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검진과 조기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병행하면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 21개구에서 이미 치매지원센터가 설치운영중이며, 2010년까지 25개 전 구가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치매 가족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 의뢰해서 치매 검진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축중인 신청사 내에 치매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로부터 10억원의 예산을 받아 신청사 개원과 동시에 치매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치매노인 등에 대한 신상정보가 담긴 인식표를 제작하여 무료배부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한국재가노인복지와 치매협회에서 무료로 치매 팔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마는, 알레르기 유발과 신체에 위협이 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2008년에 중단하였습니다. 2009년부터는 수시로 신청을 받아 ‘129콜센터’와 ‘경찰청 182센터’에서 인식표를 만들어 상의 등쪽 하단에 부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계획입니다. 우리구도 의원님의 말씀대로 인식표 부착문제를 검토하여 실용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응급장비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심폐소생응급장비를 구비해야 할 의무규정이 있는 시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작년12월에 설치하였으며, 우리 구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지하철 등의 의무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각 부처 소관별로 구비·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서울권역응급센터 주관으로 실시하던 심폐소생술 교육을 2009년부터 우리 구 자체적으로 범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1,500만원을 지원받아 일반주민,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공무원, 어린이집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후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조기에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을 통한 심폐소생술로 추가손상을 방지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적기에 이용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숙지하시고 보충질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권용하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출신 민주당 권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청장 불출석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의장께서 정식통보를 받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선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의 참담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제16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이란, 25만 용산구민의 대표인 용산구의회 의원이 용산구청장을 출석시켜 구정전반에 대해서 묻고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의회활동 중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이날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박장규 용산구청장과 오세철 용산구의회 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박장규 용산구청장이 본의원의 구정질문 도중에 이곳 본회의장을 무단이석 하셨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말입니다. 1월 20일 이전에 용산구청 앞 입간판에 쓰여 있던 표현이 생각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무시이며, 용산구의회 고유권한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떻게 행정기관의 수장이 의회를 유린하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행위를 저지른 박장규 구청장은 당장 본의원 및 용산구의원 모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오세철 의장님의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의장님께서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문제 삼아 윤리위원회 회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본의원이 무슨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윤리위원회 회부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의장님께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4항,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 사전제출을 근거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시겠다는 것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요지 일부 사전 미제출을 문제 삼으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청장의 무단이석을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이 의회 본회의 구정질문 과정에서 무단으로 이석하셨는데도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의장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작 의장님은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 견제 및 감시보다는 주민의 대표인 동료의원의 지극히 하찮은 질문요지서 사전 미제출을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대에서 5대까지 과연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십시오. 1대에서 5대 현재까지 모든 의원들이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이전에, 그것도 단 한 질문이라도 빠짐없이 제출했었는지와, 그때마다 매번 해당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13일 박장규 용산구청장의 의회를 무시한 행위와 이에 동조하여 동료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발언을 한 의장님의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 다시금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구정질문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니, 무엇이니 왈가왈부 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자, 그만하고 보충질문 하시라는 말입니다.) 조용하시라고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왜 본의원 질문하는데,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라고요. (장내소란)

의원님들, 조용하세요. 그것은 제가 알아서 운영할 테니까 조용하시고,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공무원들 다 배석하고 계시는데 보충질문 한다고 그래놓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권용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조용하시고, 보충질문 하세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질문시간입니다.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정중하게 점잖게, 의원 품위에 맞게, 지금 우리 고급 공무원들이 와 계세요.

권용하 의원님, 지금부터 권용하 의원님이 하시는 것은 시간이 체크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권용하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보충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65조 4항에 보면 24시간 이전에 요지를 저한테 전달해서 제가 결재 후 구청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제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10가지 하신 것 중에서 6가지만 요지를 주시고 4가지는 요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4가지를 사이사이에 끼어서 했다는 문제가 의원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의원은 언제 어디서나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정질문 기간은 의원님들의 꽃입니다. 용산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한테 요지를 주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권용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20분 시간 중에 시간이 남으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를 주지 않고 그것도 말미에 한 것도 아니고 사이사이에 넣었다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의원으로서 떳떳하지 못했다, 그런 의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보육특위를 열었습니다. 보육특위 하면서 우리 권용하 의원님, 특위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단 한 번도 특위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 두 번 위원장한테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불출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특위를 만드신 의원님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보육특위가 끝나는 날까지 안 참석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할 행위를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또 공무원들이 다 계십니다. 또 방청객도 계시니까 구청에 대한 질문사항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 말씀이 일부는 못마땅하고 부적절하다고 보아지지만, 또 권용하 의원님이 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의장님 말씀이 끝나서 이제 본의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용산구청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고급공무원들이 다 와 계십니다. 본의원이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의장님이 금방 하신 말씀 중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보육시설특위에 처음 참석하고 우리가 8차인가 9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박석규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특위에 더 이상 활동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님께서 본의원에게 구정질문 중에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다고 그랬는데요, 본의원이 질문 전날 밤에 조금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달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본의원이 “재정위기타결을 위한 종합대책은?” 해가지고 구정질문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내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한번 한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추경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처럼.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사상 유례없이 지금까지 없었던 1조4,000억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용돈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만 우리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정신 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곧, 일부 곳곳 지방자치단체에도 벌써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예산 조기집행을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의 허와 실은 혹시 없는지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잘 파악해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구청에서는 신문구독료와 복사지 1년치를 선지급 했습니다. 이게 조기집행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장님, 본의원은 이런 게 조기집행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게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만 배불리는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본의원이 아직 파악은 안했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본의원도 한번 파악을 해볼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일어난 구청에서, 그 의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의원은 이것은 예산 조기집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꼼꼼히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연하게 내일부터 본의원이 어디 갈 일이 있어서 다른 타구에 미팅 차 갔는데 한 과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과에 복사지가 넣을 데가 없어서 구겨서 다 넣어서, 1년치를 조기집행 한다고 선지급을 하니까 물량을 다 갔다 줘서 보관할 데가 없어서,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을 분명히 본의원이 질문 했듯이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조기집행 하니까 그런 복사지라든지 이런 물품구매가 한꺼번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기업 활동이라든지 고용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한 취지로 조기집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구매를 과다하게 미리 구매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원활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답변에서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신문구독료 1년치를 지금 다 선지급하고, 그게 조기집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문구독료 1년치 선지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는 그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이런 것이 선지급 조기집행 사례로 자치단체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로 길게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이 의전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지 않았는데, 의전에 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앞으로 꼭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의정회 설치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의원이 질문했는데?

의정회 설치요?

권용하 의원님,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 의원님이 받으신 1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전면 삭감해서 일자리창출, 부족한 사업예산을 충당할 계획은 없느냐, 본의원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시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부 우리 의원님께서 그때 예산편성 해줄 때 뭐하고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냐, 하는데 우리가 그때 조정할 때와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보면 지금 수업료 및 급식비, 야간 자율학습비를 못내는 학생이 1년 전에 비해 7배나 늘어났다고 하는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과 후 자율학습 신청자가 3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학원을 못가는 학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의원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취지를 들어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이 학교는 신입생에게 교복을 물려주고 교과서, 참고서, 자습서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학생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라에서 공교육을 유지시켜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만 우리구 의회에서도 시급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대안으로 국장님께 본의원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에 공부방을 늘리고 장소와 인력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는 고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실업까지 함께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잘 연구하면. 10명씩 그룹지도 공부방을 만들어서 부모님부담 절감, 사교육비 절감, 일자리 창출, 한 가지 예를 들면, 강원도 영월군에서 공부방에서 자습하고 공부한 학생이 전국 모의고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7번째로 높은 구인데도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네, 권용하 의원님 질문은 끝나고요, 답변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되어서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어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나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봉급도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부 기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기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지금 제가 3분을 더 드렸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말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 의원님! 제가 3분을 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갈음하시고 차후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님!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의장!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용하 의원의 발언에 신상발언 하려고 하는데 왜 발언권을 안주시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규칙을 보고 말씀하세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규칙을 의원님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권용하의원이 특위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항을,

그러면 중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제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구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폐회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권용하 의원이 본의원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박석규 의원님, 제가 폐회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정질문에 대한 건을 끝내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세요.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주신 박석규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용하 의원님께서 우리 특위에 대해서 말씀을 거론하셨는데,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권용하 의원님한테 제가 서면으로 사직서를 받은 일도 없고, 또 그 이후에 특위에 불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간사님, 또 여러 운영위원님도 우리 특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원은 최소한 공인으로서 말과 행동이, 언행이 일치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저 자신도 진실이라는 것은 항상 역사 앞에 겸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이나 또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