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사업인데요 지금 부산시에서 최초로 시작을 해서 서울시 양천구 등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보면 어찌 보면 이 사업이 장롱면허 반납에서 10만원 교통카드 타가는 이런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금년에 서울시가 어떻게, 서울시는 지금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내년 본예산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는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 2∼3년 안에 책임보험을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교통카드 운전면허 반납을 한 사람을 교통카드를 지급을 해 주겠다 하면 실질적 운전자가 고령으로 인해서 운전을 포기하는 이런 실질적인 고령운전자 운전포기의 정책에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안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실효성을 거두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