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안지연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 추경 때도 우리 복지 쪽에서 아동·청소년 시설 1군데, 보육시설 3군데 벽면, 옥상의 녹화 부분입니다. 하고 있었고 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언급 했지만 이런 물론 환경과 관련되니까 또 환경과에서는 환경과대로의 사업이고 또 복지는 복지 쪽에서 청소년 시설이나 보육시설, 노인시설, 문화복지시설 이렇게 또 관계되는 시설에다가 똑같은 사업의 성격 의미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왜 갑자기 본예산에도 없던 적은 돈도 아니에요. 2억2,800이나 되는 돈이 왜 갑자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아이디어가 생겼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또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으로 봐야 되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먼저 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이니까 강남구민회관 먼저 시범사업 한 번 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지난주에 추경 어느 때보다 빨리 이게 편성이 됐죠?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인정하시고 그래서 이게 긴급 어떤 추경인데 긴급이 왜 표현을 하냐면 우리 정부의 요즘 실업률 때문에 세금으로 청년들은, 노인 일자리, 아르바이트죠, 단기 아르바이트.

지금 여기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짧은, 단기, 계속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취지가 좋기는 하죠. 우리 구민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서 수익을 늘려주면 복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할 텐데 너무 여기 보면 전체 복지도시위원회 36건 중에 전부가 인력운영비, 새로 급하게 급조된 전부 일자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정부의 정책에 협조를 하고 발을 맞춰야 되지만 너무 급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계속사업도 아니고 이 짧은 어떤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를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투입을 해서 반짝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과연 이게 실업률을 하기 위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부의 정책 또 시의 정책에 우리 구도 물론 협조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나를 생각해 봅니다, 본위원은 해 보고.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도 이런 부분, 지난 2018년도 추경 때 이미 이런 녹화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거 다 들어 있거든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해 놓고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당시에도 위원들이 얘기했어요.

심기만 하면 뭐 합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오히려 관리가 안돼서 죽어 버리면 그게 다 흉물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전문인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5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게 시간선택제 다급 공무원 2명을 채용하면서 면접 심사수당 하고 이런 여비 업무인데 인건비는 이것은 저쪽으로 빼놓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