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청 국 소별 건제순에 따라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완료 후 계수를 조정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 소관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해당과장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 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소 별 건제순에 따라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외에 나머지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석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용산구 종합행정타운건립비 등 구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 해외연수비 및 공로연수비 등을 감액하여 일자리 창출재원확보 등 불요불급한 예산 마련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총 1,422억4,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1.2%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과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총 3억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으로 건전한 여가문화정착도모를 위해 휴양소 콘도회원권 구입비 4억9,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 편성예산은 전자책 발간에 따른 사무전결처리규칙책자 제작비 200만원, 공로연수활동지원비 3,000만원 및 퇴직예정자 근속위로비 4,000만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비 4,8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총 7개 항목에 1억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1억4,600만원으로 재무회계시스템 유지보수 400만원 감액편성하고 예비비로 1억5,6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10억원으로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비를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9.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1억원으로 시와 자치구 보안정보시스템 연동구축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추경예산은 400억원으로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추진에 따른 기성금 및 감리비 지급 명목으로 종합행정타운건립 공사비 400억원을 편성, 당초예산 대비 79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나라 안팎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고 해외연수비, 공로연수비 등을 과감히 감액하여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비, 교육경비보조금 등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66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국인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액은 415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06억9,900만원 대비 41.2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46%인 3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의 주요 경정 내역은 공로연수자 7명에 대한 지원금 3,000만원 전액 감액, 당초 50명에서 20명으로 연수인원 감축으로 인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7,500만원 감액, 퇴직예정자 8명에 대한 근속위로금 4,000만원 전액 감액, 직원 휴양소 운영비 4억9,900만원 증액, 전액 시비보조인 사법경찰 관리사업 운영비가 시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인해 4,8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기획예산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01%인 1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경정 내역은 예비비 1억 5,1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9.11%인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경정 내역은 관내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산정보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14%인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 연계사업인 보안수집시스템 구축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92.33%인 4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액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금년 3/4분기까지의 공사비와 감리비 지급 자금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행정관리국의 추경 예산은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이 96.27%이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공로연수자지원 감축과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규모의 축소,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확대 및 정보 보안시스템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직원 휴양소 운영비 4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과 여론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에서 1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167쪽을 보면요, 일단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감액해서 올라온 것들이 있잖아요? 경정을 해서 여비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액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던 게 아니고 임의대로 편성했다 감액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감액한 게 아니고, 행자부나 서울특별시에서 예산편성 후 금년도 초에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해외여행이라든가 퇴직예정공무원 공로연수 부분에 대해서 지침 같은 것을 다시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경제여건이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용평, 무창포 휴양소 임차료, 이것도 회원권 구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와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하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 시기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추경할 때 이런 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휴양소 콘도회원권을 추가 구매하는 것은 말씀대로 다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 콘도보유현황을 보면 저희 용산구가 제일 적은 숫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볼까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그렇게 따라 가겠습니다.

그렇죠. 배경 자체가 구민회관을 매각을 하면서 예정가격보다 좀 더, 상대방 측에서 그런 것 때문에 편의를 봐 준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일단 맞지가 않는 이야기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드릴게요.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계수조정 할 때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김희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을 시·자치구 연동해서 보안수집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억원을 올리셨는데 설명을 해보시죠?

최근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시하고 자치구하고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해서 24시간 통합관제 및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코자 25개구와 시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개괄적인 설명인데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고요?

관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한 8,500만원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서버가 1,500만원정도,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울시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저희는 그 시스템을 구 별로 구축해 놓고 시에서 주·야간 감시 체제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전산정보과에서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여러 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과마다 그런 게 있었고 한데, 그런 것을 결국 총괄하는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정보보호시스템이라고 해서 보안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준으로는 점점 증가하는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가 곤란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보완시스템이라든지 뭐 방지하는 시스템, 무슨 시스템 해서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들을 구축한다고 예산편성을 해 오셔서 저희가 심의를 해드렸는데, 실상 그 내용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좀 개선이 되고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의회에 오셔서 개략적인 말로만 설명을 해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바는 그동안 했던 것들을 총괄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여러 가지 해왔던 것을, 최근에 몇 년 내에.

각 과별로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내용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자세히 봤으면 좋겠고, 각 과별로 저희가 다 요구할 수 없으니까 전산정보과에서 총괄을 해서 최근 몇 년 내에 했던 여러 가지 보안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구축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보기 쉽게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주양현입니다.

여러 가지 학교환경개선사업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입만 열면 하는 이야기가 요즘엔 경제문제를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하는 학부모들이 방과후교실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용산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방과후교실이 기이 설치되었거나 혹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방과후교실이 8개 학교에 교실 수는 1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가 15개니까 8개교 외에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방과 후에 애들을 오래도록 학교에서 맡아서 교육시켜 줄 것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학부모가 되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 두고 오후에 애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아이돌보미를 구하고 있는데 월 5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용산 관내에서 방과후교실을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좀 흡족하지는 못해도 그나마 좀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신청을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10억 정도 있으면 초등학교는 전부 다 방과후교실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김희준입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종합행정타운의 전산시스템은 전산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시스템이 처음 계약할 당시에 시방서가 아마 들어왔겠지요?

전산실 운영 쪽이오?

네, 전산시스템, 네트워크시설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일괄 발주 할 적에,

터키방식으로 할 때에 애초에 설계가 다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 거지요?

저희가 시스코에서 실시설계를 했고, 아직 제품이나 이런 것은 결정 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행정타운이 잘 진행되다 보니까 한 4월경에는 전산에 대해서 현대건설 측에서 입찰을 받겠지요?

네.

그런데 혹시라도 가격이 좀 저렴한 데서 입찰을 받는다든가 당초 시방서대로 하지 않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초 시방서대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덕진입니다. 구정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은 어려운 경제상황 위기극복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5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45억4,996만원 대비 21.53% 증액한 총 9억7,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책자 1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총 9억7,9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증액 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출연 10억원, 고용촉진팀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원, 총 10억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시보조금비 감소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서 1,997만원, 물품구매 및 홍보비 등에서 700만원으로 총 2,2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은 중소기업육성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 등 시급한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66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국인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 총괄부서로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액은 434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55억4,600만원 대비 18.4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액은 9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5,000만원 대비 21.5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과들 중에서는 지역경제과만 금번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0.72%인 9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융자금 지원 요청의 증가를 감안하여 관내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인해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2,3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3월 10일자로 고용촉진팀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추경예산은 대부분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의 지원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1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세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재무과장님 나오셨나요? (자리에서 ○재정경제국장 장덕진 - 안 왔습니다.) 그럼 세입은 누구한테 물어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도 안 나오셨지요?

네.

아니, 예산심사를 하는데 세출예산만 심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출예산이 없다고 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특위가 있으니까 본심사 가서 할 때는 해당 소관과장님 다 참석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850억에 구민회관이 매각됐다고 들었는데 433억만 일단 잡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또 2차 추경을 할 거 아니에요?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예요?

2차 추경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데요,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매각대금 450억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을 겁니다. 잔금이 5월 2일 납부하게 되어있거든요. 지금은 계약금만 80억원 세입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잔금납부는 저희가 명도가 되면 바로 들어오는 거죠?

잔금납부 후에 명도를 해줘야지요.

아, 납부 후에 명도를 한다? 한 4월말 정도?

잔금이 5월 2일까지입니다.

5월 2일이오?

네, 60일 이내거든요.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특위 때 가서 하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들 다 참석시키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출연을 했는데 그동안 한 것이 전혀 없었나요?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출연이오?

네.

지금까지 출연이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42억원을 출연했고요, 그 이후에는 출연한 적은 없었습니다. 신청이 자꾸 많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0억 편성한 건 전액 구비로만 한건가요?

네. 전액 구비였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말씀이 이런 기금 관련해서 1조4,000억인가 얼마를 조기 집행한다, 보조금 푼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구비인 거 같아서, 그럼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시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은 아직 하달된 것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언제 한다고 계획도 없고요?

네.

파악해서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 기금을 지금 추경에 10억을 더 해주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2007년도까지는 별다른 추경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2008년부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신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의원님들이 늘 관심을 가지신 것이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자금 형편이 되면 많으면 많은 대로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하고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없지요?

있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라고,

기금은 융자금 형태로 쓰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맨 아래에 있는 취업정보은행 업무추진비가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3월 10일자로 고용촉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고용관련팀이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을 이번에 전부 다 업무가 통합되면서 팀이 정식으로 신설되면서 앞으로 8개월 동안 사용할 최소한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고용촉진팀에서 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취업정보은행이라는 게 나와 있어서,

취업정보은행도 고용촉진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셔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에 10억 증액함으로써 87억의 기금을 운영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애써 주시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전자상가라든가 이태원 관광특구 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전자상가는 그나마 환율과 엔화가 높아져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제상황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향후에 전자상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었으면 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녹색소비자연대라든가 이런 데하고 매칭해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행정적지원이 있어야만 왔던 소비자가 다시 용산전자상가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번 왔다가 다시는 안 오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좀 검토해보시고 연구하셔서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정말로 민생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심의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균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상반기 현재까지 나간 게?

상반기에 14개 업체에 신청금액이 우리 목표지원액이 14억인데 19억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상담 전체액은 18개 업체에 한 25억이 됩니다. 이번에는 왜 그렇게 금액 조금 적은가 하면, 저희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그리고 돈이 안돌기 때문에 미리 자금지원을 해 주려고 3월 달에 지원을 했거든요. 예년 같으면 4월 중순입니다. 4월 중순이 넘어야 제대로 많은 혜택이 갑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담보대출이 있고, 하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을 담보로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월말이 되어야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고 신용보증에서 보증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 담보대출에 됐고요,

그러니까 심의를 해보면 우리가 구청에서는 14개건 19개건 들어오면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대출하는 은행권에서 중소기업은 몇 %를 해주면서, 보통 우리가 심의해서 넘어갔을 때 보통 몇 %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 연리가 3.5%인데요, 구에서 2.8%이고 은행에서 0.7% 합니다.

0.7%를 수수료로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다 3%정도로 하고 2%로 내리라는 정부의 지시도 있고 한데 0.7%의 수수료를 은행에서 먹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수수료네요. 이걸 조정해야지, 어려운 곳에서 가져가는데 3.5%면 상당히 이율이 높은 거 아니오? 정부에서 추진하는 2%대의 이자율을 적용하라는데 우리가 3.5%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니겠어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그 마음은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3.5%인데 25개 구청으로서는 중간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이율을 더 낮춰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이율도 3%대 이하로 낮추고 은행에서 수수료 먹는 0.7%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수수료가 많은 거니까 이것을 조정하라고요. 사실 한 은행에서 자꾸 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해서, 예를 들어 0.2%나 0.3% 수수료만 먹어도 될 것을 0.7%면 상당히 프로테지가 많은 거 아니오?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한 90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게 은행에서 상당히 심의가 까다롭더라고, 해보니까. 우리가 10건을 넘기면 보통 50% 받아갈까 말까 할 정도인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담보대출이 풍부하겠어, 신용보증 선다는 것도 잘 되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율을 낮추는 방법, 이왕 우리가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2%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3.5%로 2.8%에 수수료가 0.7%면 상당히 높은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각 구별로,

자꾸 이상하네. 각 구를 왜 따져?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하자고.

그게 아니고 은행에서 하는 것이 어디는 몇 %, 어디는 0.7% 이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알아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은행으로 할 거 아니겠어. 똑같은 은행이니까 수수료가 똑같지.

저희들이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수수료도 깎고 이율도 3%대로 낮추는 것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보건위생과장 이청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경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사업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액 88억6,926만원에서 2억2,809만원을 증액한 90억9,735만원으로 약 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에서 183쪽까지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기정액 17억1,498만원에서 9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 모유수유 교실 및 보유수유 멘토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등으로 모자보건사업 자체사업비 675만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을 위한 모자보건 보조사업비 1,856만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금 및 사무관리비 등의 지역사회건강조사 보조사업비 976만원, 심뇌혈관질환관리 보조사업의 소모품구입 및 고혈압·당뇨 교육강사료 등으로 233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4,22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감액내역은 의료비 지원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등 1,220만원, 출산장려사업비 4,532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471만원, 금연클리닉사업비 668만원, 영양플러스 사업비 110만원을 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에서 187쪽까지 의약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기정액 16억2,703만원에서 2억1,849만원을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국비, 시비 확정내시 예산변동으로 구강보건사업에 5,423만원, 희귀난치성지원사업에 1억3,312만원, 가정간호사업에 60만원, 암 예방관리사업에 8,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감액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시 안저난이도 항목 삭제로 안저카메라 구입비 4,000만원과 국비, 시비 확정내시 예산변동으로 인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911만원, 정신재활프로그램 73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사업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용산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66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인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6,900천만원 대비 2.5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지도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56%인 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국비보조금의 감액으로 인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검사비 등 1,200만원 감액, 국·시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인한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4,500만원 감액,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한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2,600만원 증액,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의 감액됨에 따라 사업 중 시행 필요성이 있는 모유수유교실 및 멘토 운영비 675만원을 구 자체사업 예산으로 신규편성 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에 의해 에이즈환자 진료비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43%인 2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한 노인의치 보철 및 관리비 등 5,400만원과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1억3,300만원 증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시 안저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안저카메라 구매비 4,000만원 감액,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에 의한 암환자 의료비지원 5,900만원과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보건소의 추경예산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증액 및 감액에 따른 예산의 증감이 대부분이며,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보조금 사업의 시행을 통해 보조금 집행률과 사업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179쪽에서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183쪽에 보시면 의료및구료비 해서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이번에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에이즈환자로 인해 상당한 파문이 있었죠?

네,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용산구에도 에이즈환자를 관리하고 있죠?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3월 현재 133명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네요?

맞습니다. 매년 10명에서 20명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분들의 인권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한 명 있는데 에이즈관련 업무만 취급 하는 게 아니라 급·만성 전염병 전체를 관리하면서 에이즈감염자까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숫자가 많다보니까, 사실 서울에서 용산구가 많이 관리하고 있는 구가 됩니다. 제일 많은 숫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 이태원이라는 특정지역이 있어서 관련되는 사람들끼리 선호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저희구로 전입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저희 구에서 거주하는 분이 새로 환자가 발생 된 것이 아니라 타구에서 감염되어서 관리하던 사람이 저희구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출입이 일어날 때는 각 구간 연계되어서 정보가 넘어오겠네요?

맞습니다. 담당직원은 주민등록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타구 전출입이 될 때 바로바로 관리이전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자꾸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스템이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사실상, 이런 말씀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분이 있는 분들한테 모인다는 말이거든요, 전입한다는 얘기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전입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시스템을 좀 개선해 가지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한분이 더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팀장님하고 같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를 통해서 간혹 가다 공문으로 하달되는 게 다른 업무와 복합적으로 업무를 보지 말고 단독으로 그 업무만 수행하는 적임자를 두어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라는, 왜냐하면 직원 인사이동이 되면 얼굴이 낯설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다가 떨어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탈되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이 익숙지 않고 서로 관리 면에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인해서 저희들이 여건이 닿으면 전문직원을 한 명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강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직원이 바뀜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대상자가 기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낯을 가리게 됩니다. 비밀리에 인과관계를 유지하면서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주고 아픈 것을 위로해주고, 또 보건교육 시키면서 전파행위를 예방하는 교육도 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여건이 닿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을 더 충원하든지 해서 전담인이 오랫동안 잘 관리함으로써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사항, 구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분리 거주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인권문제가 있어서 격리수용이나 강제입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관리만큼이라도 우리가 철저히 해서 지방에서 나타난 이런 사례가, 한 사람이 이런 파문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명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도 안전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우리 용산구에서 부터라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