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숙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게 약간 불합리한 게 지금 보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해마다 몇 억씩 지금 세우는데 결국은 보면 쓰레기들이 잘 정리가 되냐면 일반민간쓰레기는 할 수 없어요. 민간이 버리는 쓰레기는 할 수 없는데 사업장 폐기물들은 우리가 이게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세요.

일단은 처리비용으로 우리가 몇 억씩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단속하는 비용으로 몇 억씩 세우고. 이게 단속비용을 세우면 그 다음에 처리비용은 작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 그저께 뉴스 나왔던 데 한반도 빙빙, 우리나라의 7배 쓰레기가 지금 태평양 바다에 쓰레기 섬을 만들고 돌아다닌다면서요? 거기가 일본하고 우리나라 그 사이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나봐.

이런걸 보면서 아까 공장같은 데도 지금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아. 막 버려놓는 것. 그러면 단속반을 좀 더 가동을 시키든지 그 다음에 또 CCTV 설치비는 계속 늘어나고.

그럼 이거 뭐예요. CCTV 다나마나, 처리비 계속 늘어나고 이건 안 맞잖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