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런 예산을 많이 늘려서,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치아뿐만 아니고 질병이라든지, 고독무의,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특히, 치아라든지 이런 질병에 대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이 신경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65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차상위계층을 조사해서 대상자를 딱 선정해서 한 액수인가 했더니, 그럼 대략적으로 시에서 이런 정도 내려오니까 내려온 시비로만 우선 그 액수대로 치료를 하고 인원이 더 많다든지 하면 다른 예산투입해서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치료를 65명이 아니라 650명이 해야 한다면 우선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차상위가 65명이 아니고 65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그 분들을 먼저 선정해서 치료를 해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