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회된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8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 강남청년국악관현악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이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9년 3월 19일자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9년 3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9년 3월 15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9년 3월 15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향숙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2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2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3월 21일 산회 시까지 수차례에 걸쳐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3월 14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정연설문에서 실물경기불안, 고용위축,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주민생활 현안문제를 해소하는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정부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협조 요청에 따라 평소보다 빠르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혔으며 또한 정유승 부구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98억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1억9,500만원과 특별회계 6억7,0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치고 예산편성 규정관련 적합여부와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198억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1억9,500만원과 특별회계 6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실효성 확보 및 서비스사업 등 총 5개 사업에서 6억9,500만원을 감편성하여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내부유보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실효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이동식 장난감 대여 서비스 사업 등 총 2개 사업에서 6,760만원을 감편성하여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는 이번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위와 집행부 사이에 세부사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사업의 실효성, 긴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물론 다소 아쉽거나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특히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고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법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이 짧았을 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의 어려움과 곤란함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해당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저성장 단계에 들어선 경제 및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청년들은 취업난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정부적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법적근거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체제도 턱 없이 부족하여 우리 구 청년정책의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자문기관인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나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및 금융소비자 교육과 청년 공간 설치 등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적 지원방안과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조례의 제정과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가 동반되어야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정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도희의원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이 최근 전 세계에 새로운 도시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현재 수서동 강남구 친환경 도시 텃밭을 비롯하여 복지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에 도시 텃밭을 조성 운영하고 상자 텃밭을 구민에게 분양하는 등 도심생활 속에 도시농업 육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구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 정서함양은 물론 도시 생태환경개선 등 도시농업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및 도시농업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도시 텃밭 조성과 상자 텃밭 보급 사업을 기반으로 친환경 도시농업이 확대 추진됨으로써 아이들의 체험을 통한 정서함양, 지역공동체 형성, 먹거리 직접생산 및 소비, 도시인의 취미, 여가활동 확대,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이어져 환경 친화적 녹색도시로써 우리 구가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애의원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김진홍의원으로부터 고위험 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 등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 등을 감안하면 제정은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 과정에서 안 제7조제2항의 지원대상 범위 및 안 제8조 명예 석면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 후 시행규칙으로 지원대상 범위 및 명예 석면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세준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2차 회의와 제27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한 동 문화센터 및 학교복합화 시설의 이용고객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시간을 최초 90분에서 최초 120분으로 확대하고 두 강좌 이상 이용고객 차량인 경우 최초 180분까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프로그램 수강시간을 고려한 주민요구와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료되나 시설 이용 시 주민들이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 면제차량이 증가할 경우 주차장 회전 문제와 세수감소 등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일반이용자와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공영주차장 설립 취지와 부합한지 여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과정 중에 김진홍의원으로부터 일반이용자와 문화센터프로그램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시간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심사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며 이어 제2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 되었던 사유 및 수정내용에 대해 재차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안지연의원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강남구 초등생 온종일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사회관계망이 취약한 1인 가구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센터운영의 능률성 및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다음 강남구 초등생 온종일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초등생 온종일 돌봄 사업을 돌봄 및 아동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법 및 조례 등에 민간위탁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나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효과성, 전문성, 서비스 측면,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들었고 강남구 초등생 온종일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서는 민간위탁 사업 내용, 시설개요 및 인력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와 초등생 온종일 돌봄 사업 위탁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강남구 초등생 온종일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