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6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한 건과 의원 소개로 제출한 청원 한 건으로 모두 두 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특별구역지정 절차강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신설,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치제한,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 옥외광고업자의 시설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 특별구역 내 광고물의 정비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 광고산업 발전을 도모,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제162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와 더불어 우리구의 옥외광고문화와 도시환경개선이 체계적이고 한 단계 더 발전될 것이라는 것과 기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구제조치, 그리고 세부시행 방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 일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변경 입안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일 김경대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8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용산구 한강로1가 231번지 30호 일대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삼각지 상가지주 운영위원장 이만희 외 49인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 청원내용은 동 구역 내 총면적 2만860㎡ 중 92.8%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1만9,351㎡를 도시관리계획 세부개발계획 입안과정에서 준주거지역보다 상향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변경하여 주거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보다 상향되게 입안해달라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을 입안할 권한 위임된 구청장이 동 지역에 대한 조속한 개발의 필요성,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과 같은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청원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