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위원 비가리개 있잖아요? 지금은 불법이니까 지금은 안한다는 말이에요. 하면 또 접었다가 폈다 하는 편법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이것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하면 신청자가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허가기준만, 어떤 것은 허가기준이 없어서 불법이 생기는 것 아니거든요. 기준이 있는데도 불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건축도. 비가리개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는 이것을 하면 불법이라서 안 되는데, 하면서 편법으로 한 데가 있는데 편법을 막기 위해서, 재래시장 육성도 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내주자, 했을 때 지금 있는 사람들이 허가는 좋은데 더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보니까 좋으니까 ‘아, 우리도 허가신청을 해서 우리도 허가를 받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허가가 늘어날 텐데 늘어나다 보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