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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225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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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조합원님들의 어떤 사업승인 여부에 있어서 자세한 디테일한 사항을 몰라서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조합설립을 해서 집이 지어졌을 때 혜택 보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부분보다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모르셔서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단독과 또 공동주택 빌라나 이렇게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양상이 또 틀려요. 나중에 자신들한테 얻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익이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손해를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마냥 기간이 정함이 없으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계속 그러면 갈등구조만 심화되니까 기간의 정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갈등의 구조도 많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실 운영하고도 이렇게 연계를 해서 같이 접목시켜서 이렇게 하셔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고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그런 깊이를 들여다보니까 질의를 할 때에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조합은 조합대로 질의를 할 때에 질의내용에 불투명한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양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비대위나 조합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끔 책임지는 업무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