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 건 및 두 건의 동의안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19일 최규술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 KTX 운행재개 촉구결의안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규술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 KTX 운행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인천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 KTX 운행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폐막한 직후인 지난 3월 23일, 인천국제공항과 검암역～서울역을 연결하는 KTX가 갑작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평창올림픽 기간 중 열차가 집중 투입되어 부품교체 등 열차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천공항 KTX 운행을 갑작스럽게 중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통상 열차가 정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노선의 운행을 일부 감축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노선 자체의 운행을 장기간 중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다수의 언론과 철도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인천공항 KTX 노선의 폐지를 염두 해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당초 코레일은 열차정비가 완료되는 3월말까지 운행을 중단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으나 그 시한을 5월로 한차례 연기하였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8월로 그 시한을 미루더니 현재 이마저도 확실히 결정된 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전국에서 오고가는 인천공항 이용객들은 물론 인천 서구 검악역에서 KTX를 이용하던 인천시민들만이 온전히 그 불편을 감내하고 있어 점차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인천공항 KTX가 폐지될 경우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KTX 정차역이 없는 광역도시라는 오명을 듣게 될 것이며 특히, 인천 서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현재까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KTX, 공항철도 등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골자로 한 ‘검암 역세권 개발사업’에도 심각한 차질과 우려를 보내며 교통복지가 더욱 낙후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4월 코레일은 공항철도(주)와의 ‘인천공항행 KTX 운행 중지에 따른 공항철도 업무위탁 계약’을 변경하여 KTX 운영 인력 일부를 감축하고 계약기간도 1년에서 6개월 단위로 조정하는 등 인천공항 KTX 노선폐지를 대비한 조치를 진행하여 왔고 급기야 슬그머니 인천공항 KTX 운행을 폐지를 골자로 한‘철도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그동안 인천공항 KTX 운행재개와 관련하여 별다른 입장이 없다던 국토부와 코레일이 사실상 본격적으로 인천공항 KTX 노선의 폐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인천공항 KTX의 운행 중단 사유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7월 중 노선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입장이다. 이에 우리 인천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등 관련 지자체들은 지난 7월 3일 국토부에서 마련한 의견수렴 회의에서 이미 인천공항 KTX 폐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또한 현재 일일평균 11회로 운행되고 있는 이용객들이 시간대를 맞추기 어려워 수요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운행횟수를 늘리는 등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토부의 입장과 코레일의 행태를 볼 때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오래전부터 인천공항 KTX의 운행을 폐지하기로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일련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3,14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인천공항 KTX는 2014년 6월에 개통된 이래로 검암역을 이용하는 인천시민은 물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낙후된 교통지역의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의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특히 인천공항 KTX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인천공항과 강릉(강경선)을 직결하여 선수단과 관광객 등 해외 방문객을 평창까지 실어 나르며 운송 분야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여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운행한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폐지가 검토되며 ‘평창올림픽용 예산 낭비성 사업’이라는 비판까지 뒤집어 쓸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국가기반시설인 인천공항 KTX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에 심히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열차정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였던 인천공항 KTX 운행을 즉각 재개하라! 하나, 정부는 인천공항 KTX 신노선 개발 등 이용률 증가하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인천광역시가 추진 중인‘검암역세권 개발’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주권을 보장하라! 2018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