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참고로 여기 가해자가 주로 아들, 배우자, 기관 종사자, 기관 종사자 그러면 요양보호사일 거고요. 아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재가복지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거든요.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와서 왔다가는 그런 재가복지에서 또 요양보호사가 퇴근한 이후라든가 이때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재가복지센터가 지금 각 동네마다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개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분들에 대한 예방교육 또 하나는 어떤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가복지에서. 아들, 배우자는 다 재가복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기관에 가면 기관 종사자들이 하겠지요. 그래서 재가복지를 서비스 받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신고정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요양보호사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은 학대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본인 이게 자기 결정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이런 학대를 해서 주변에서 신고를 해도 또 이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