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세준의원님께 수고했다는 치하의 말과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세준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얘기했지만 노인인구가 정말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원래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 진입은 이미 했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는데 강남구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젊은 사람들마다 이제 노인들이 더 많은 사회가 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사실 그 노인들이 사실은 다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우리의 부모지만 젊었을 때 심혈을 기울여서 자식들을 그렇게 안 먹고 안 입고 정말 잘 가르쳐 놨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식들이 물론 잘 하는 자식들도 있기야 하죠. 그런데 대부분 요새 보면 지금 조사에 의하면 노인 10명 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뭐 세 명이고 지금은 다 노인들이 자식하고 같이 안 살죠. 그렇다 보니까 병이 안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병이 들었을 때는 참 그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의도적이건 의도적이 아니건 부모를, 노인들을 또 유기하거나 방치하거나 그런 자식들이 정말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제일 먼저 생긴 자치구는 2008년도에 이미 이 조례가 생겼는데 본위원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해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지금 늘고 있다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 강남구의 지금 실태는 어떤가, 강남구의 노인학대 신고나 자료가 나와 있는지, 신고현황이나 실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