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9년 5월 10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9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또한 2019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9년 5월 13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개포마을 공영 주차장 신설 등 주차 문제 해결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전인수의원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김영권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교육환경 마련과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혁신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타 자치구와 같이 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혁신교육 지원범위 및 시행방법에 관한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영권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의원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추진 및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소득세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 순증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해당 증원사항은 이미 중기인력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증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대상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각의 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및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문화센터 수강료 감면대상과 관련된 것으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보이나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용료 개정사항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강남구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전문위원에게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검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각의 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도희의원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최근 사회적으로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본 조례안 행복 자문단 및 강남 힐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국장 변경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활동비 지급근거 명확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소속이 변경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올바른 우리 말 사용 및 장애인복지법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여지나 부칙 규정은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각의 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김현정의원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본 동의안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인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협력을 통해 여러 분야별 주민 행복도를 타 지자체와 상호 비교 및 검토함으로써 향후 시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향후 주민행복을 위한 주요시책개발 및 주민 만족도 증대방안 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후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복진경의원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김세준의원으로부터 우리 사회에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노인학대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노인 인권보장 및 안전하고 건강한 노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의 필요성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학대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노인학대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감안하면 제정이 필요하지만 제정에 따른 인식제고, 예방대책 마련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상당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세준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안지연의원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노인 돌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 등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안지연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