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결산심사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개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집행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용산구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참조하셔서 2008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 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추후 예산집행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첫째 날은 행정 및 운영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둘째 날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완료 후에는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일정과 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