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밖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구청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사업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이거에 대한 업무 구분은 어떻게 두실 건데요? 구청장이 나는 이거 필요해 그러면 이거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조례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건축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둘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우리 직원들하고 업무영역을 위해서도.
서로 침범하지 않는 업무영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조례안에 민간 건축전문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올라와 있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랑 별반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