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한 번 하고 나면 모든 게 다 재위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개념의 정리라는 게 용어의 정의라는 게 딱 들으면 아, 이거는 이 말이구나, 이거는 이 말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나는 지금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돼요. 재계약은 이해가 돼요.

같은 수탁기관이 같은 업무를 이렇게 하는 것은 재계약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재위탁은 이게 좀 말이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5조의1항2호를 보면 자치사무일 경우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구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로 돼 있고 2항에서는 제1항2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되는 재위탁, 재계약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황을 보면 우리 지금 민간위탁 몇 군데가 있지요?